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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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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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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올 하반기에도 기업 비용 절감에 주력

2020-07-30

□ 중국 관련 부처에서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장기적인 효율 메커니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중국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기업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음.

⚪ 올 7월 들어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 국무원 청렴정치 업무회의(国务院廉政工作会议), 재정부문 좌담회 등에서 감세와 비용 인하의 강도를 높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업무를 여러 차례 안배하면서, 올 하반기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뚜렷한 신호를 내비쳤음. 
- 지난 7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재정부(财政部), 중앙은행 등 4개 부처는《2020년 비용 절감 중점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0年降成本重点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 감세와 비용 인하 △ 금융 지원 강화 △ 에너지 및 용지 사용 비용 절감 등 6개 방면에 대해 23개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하며, 올 한해 비용 절감 업무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을 내놨음.
- 올해 들어 기업이 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부담을 해소하고, 난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비용 절감’은 정책의 중점으로 부상함. 단계적인 정책과 제도적인 안배를 결합해 물류, 건물 임대, 세금·비용 등 방면의 부담 경감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왔음.

⚪ 중국 중앙정부의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와 정책 추진 외에도 각 지방정부 역시 최근 비용 절감 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허베이성(河北省)의 경우 최근 정책을 출범해 감세와 비용 절감 정책의 이행 강도를 높여 기업을 한층 더 지원하기로 함. 장시성(江西省) 역시 기업의 고용, 에너지 사용, 융자, 물류 등 측면에 중점을 둔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기업의 비용 절감을 촉진한다는 조치를 출범함.
- 이밖에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윈난(云南), 하이난(海南), 산둥(山东), 장쑤(江苏), 저장(浙江) 등지에서 정책을 잇달아 출범하며 금융, 감세 및 비용 인하 등 측면에서 비용 절감 강도를 높였음.

⚪ 국가회계학원(国家会计学院) 재정·세무정책 및 응용연구소(财税政策与应用研究所)의 리쉬훙(李旭红) 소장은 “시장주체는 경제 활력의 매개체로, 현재 시장주체 보장은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취업을 안정화하는 핵심 사안이다. 그러므로 현재 감세 및 비용 절감을 계속 관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세와 비용 절감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시장주체의 활력을 높이고, 중국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호조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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