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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20년 비용 절감 중점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 발표
2020-07-30
□ 중국 정부가 2020년 비용 절감 중점 업무 이행을 위한 통지를 발표함.
⚪ 시장주체의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 7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4개 부처는《2020년 비용 절감 중점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0年降成本重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 《통지》는 올해의 중점 임무로 7개 방면의 23개 임무를 분명히 제시했는데,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업 난관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임.
⚪ 《통지》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 대중교통 운수 △ 요식업 및 숙박업 △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 문화·스포츠 등 서비스 증치세 면제 정책 시행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제시함.
- 또한 영세기업,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납부를 내년으로 늦췄음.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오염도가 높은 제품과 자원성(資源性) 제품 제외한, 명목세율에 따라 세금 환급을 하지 않은 모든 수출 상품에 대해 전부 충분한 액수를 환급한다는 방침임.
⚪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임대료, 인건비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부담을 덜어낼 방침임.《통지》는 일반 상공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낮춰, 에너지 소모율이 높은 업종 사용자를 제외한 일반 상공업, 대공업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전력 사용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연말까지 5% 낮춘다고 밝힘.
- 기업의 광대역 및 전용 케이블 평균 사용 요금을 낮춘다고도 언급함. 주로 기업의 인터넷 광대역 및 전용 케이블 접속에 대한 비용 절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과 제조업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기업의 광대역 및 전용 케이블 접속 평균 요금을 15% 낮추기로 함.
⚪ 《통지》는 비용 절감과 함께 효율도 높일 방침임.《통지》는 금융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금리를 할인하도록 하며, 대출 심사와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출해준 자금을 예정 기한보다 먼저 회수하거나 대출 지급 중단,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이밖에도《통지》는 ‘온라인 정무(政務) 서비스’를 심화해 더 많은 서비스 사항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하며 기업 개설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기업의 어려움 해소 지원 정책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며 ‘온라인 관리감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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