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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개 성, 양로금 조정 방안 발표
2020-08-03
□ 지난 7월 30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정부가《2020년 퇴직자 기본 양로금(연금)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2020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를 발표하면서 중국 전역 31개 성·자치구·시(省区市) 중 저장(浙江)을 제외한 30개 성이 양로금 조정 방안을 발표함.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이하 ‘인사부’)와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2020년 퇴직자 기본 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2020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근거해, 2020년 양로금의 전체적 조정 수준은 2019년 퇴직자 월평균 기본 양로금의 5%로 정해짐.
- 둥덩신(董登新) 우한과학기술대학(武汉科技大学)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은 “양로금 상향 조정은 중국의 기본적인 기조”라고 설명함.
- 그는 또 “국제적 관례에 비춰볼 때, 양로금 조정 시에는 2가지가 중시된다. 첫째는 경제 성장률이고 둘째는 물가 상승폭이다. 전체적으로 양로금 증가폭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넘어설 수 없지만, 물가 상승폭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양로금이 약 5%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덧붙임.
⚪ 한편, 기존에 양로금 조정 방안을 발표한 성들 모두 정액 조정(定额调整)과 연동 조정(挂钩调整)을 결합한 방법을 채택했음. 이는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 원칙’과 ‘상대적 공평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 정액 조정 액수는 성별로 달랐음. 액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시짱(西藏·티베트)과 상하이(上海)로 각각 80위안(약 1만 3,653원), 75위안(약 1만 2,800원)씩 조정했음. 정액 조정 액수가 비교적 낮은 지역은 장쑤(江苏)와 장시(江西)로 각각 34위안(약 5,802원), 36위안(약 6,144원)씩 조정함.
⚪ 정액 조정 액수는 성별로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연동 조정 비율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동 조정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허베이(河北)와 구이저우(贵州)로 각각 0.4%, 0.5%였고, 가장 높은 지역인 푸젠(福建), 상하이, 광둥(广东)은 모두 2%를 넘었음.
⚪ 둥덩신 소장은 “정액 조정 액수와 연동 조정 폭이 성별로 다른 것은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 자체의 양로금 지수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성은 지수를 높이기 위해 정액 조정 금액을 더 높게 책정할 것이고, 양로금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성은 정액 조정 액수를 조정하고 연동 조정 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함.
*연동 조정(挂钩调整): 퇴직자가 기본적으로 납부한 양로금 금액이 많고 납부 기간이 길수록 수령하는 양로금의 상향조정 폭이 더 커지도록 조정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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