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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정치국 회의, “하반기 내수 확대가 전략의 중심”
2020-08-03
□ 최근 개최된 중국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회의에서 “하반기 내수 확대가 전략의 중심”이라고 강조됨.
⚪ 지난 7월 30일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어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고, 하반기 경제 업무를 배정함.
-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고 험난하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큰 편이고, 중국이 맞닥뜨린 많은 문제가 중장기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지구전(持久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 장리췬(张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한 타격 속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했다”며 “하반기에도 상당히 심각한 외부적 환경에 직면하겠지만, 더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 경제 환경에서 중국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함.
- 류저(刘哲) 서남재경대학(西南财经大学) 중국금융연구센터 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단기적으로 공급 타격 문제에 직면해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정책자들은 생산요소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은 산업 구조전환을 가속화하며 국민들은 소비 고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이라는 전체적인 기조를 견지하고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중심을 확실히 잡으며, 시장 주체를 보호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업무와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의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여, 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장리췬 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업무를 보면, 내수 확대 전략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수 확대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이 함께 추진되면 엄청난 규모의 중국 국내시장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함.
- 내수 확대의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류저 연구원은 “△ 소득분배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중위 소득계층을 확대하고 △ 최종소비 진작을 강화하여 신(新)소비 승수효과가 중점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며 △ 호적제도 개혁을 통한 신형 도시화 속 농민공의 ‘시민화’에 따른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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