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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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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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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연한 취업 위한 ‘가감법’ 제시

2020-08-04

□ 중국 정부가 국내의 유연한 취업을 위한 ‘가감법(加減法)’을 내놨음.

⚪ 전면적으로 취업 안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취업 보장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0년 7월 31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다양한 채널의 유연한 취업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支持多渠道灵活就业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이를 통해 유연한 취업의 발전 채널을 확대하고 자주 창업 환경을 개선하며, 유연한 취업에 대한 보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힘.
- 《의견》은 서비스 비용, 세수 등을 낮추는 ‘감법(減法)’의 정책적 혜택에 더해, 대출 범위 확대와 취업 형태 늘리기, 보조금 제공 확대 등을 통한 ‘가법(加法)’의 정책적 혜택을 명시하며, 유연한 취업이 중국 전역에서 이행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 이번《의견》이 출범한 배경에 대해 왕펑(王鹏)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조교수는 “취업의 측면에서 볼 때, 올해는 특수한 한해이다”라고 언급함.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의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전체의 도시 신규 취업자는 564만 명으로 올 한해 목표의 62.7%를 달성함.
- 6월 중국 전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7%로 전년 동기 대비 0.8% 높아졌고, 올해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874만 명에 달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대규모의 노동력이 인력 시장에 나오면서 중국은 여전히 큰 취업 부담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의견》은 자영업자, 파트타임제, 새로운 취업 형태 등 유연하고 다양한 취업 방식을 장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올 5월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도 39차례나 ‘취업 안정’을 언급하며 이를 민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강조함. 

⚪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정부 측면에서도 지역 주민의 유연한 취업을 장려하는 조치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음.
- 일례로 2020년 7월 23일 닝보(宁波)에서 자주 창업과 유연한 취업을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음. 전자상거래, 온라인 콜택시, 온라인 음식배달, 택배물류 등 신업태 기업의 근로자들이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함. 
- 뒤이어 7월 27일 베이징(北京)도 취업 안정과 보장을 위한 조치를 내놓고, 기업이 노동력 공유, 파트타임제 등 유연하고 편리한 고용 방식을 채택하여 조업 재개 요구를 만족할 것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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