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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 60% 이상으로 확대
2020-08-05
□ 베이징시(北京市)가 도시 전반의 주택 관리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베이징시 주택 관리 조례(北京市物业管理条例)》출범에 이어, 최근 이와 관련한 3년 시행방안을 내놨음.
⚪ 2020년 7월 23일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이《베이징시 주택 관리 업무 강화를 통한 주택 관리 서비스 수준 개선 3년 행동계획(2020~2022년)(关于加强北京市物业管理工作提升物业服务水平三年行动计划(2020-2022年), 이하 ‘행동계획’)》을 출범함.
- 《행동계획》은 2020년 주택 관리(物业·아파트나 주택, 건물 관리사무소를 의미) 서비스 제공 범위를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노후 주거단지의 주택 관리 서비스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며 주택 관리 업계에 두드러진 문제점 해결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함.
⚪ 중국의 경제 분석가인 저우정궈(周正国)는 “주택 관리 서비스의 가장 큰 역할은 적시에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의 유지·보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치안을 위한 경찰력을 충분히 갖춰 주택단지의 안전을 시킬 수 있다”면서 “중국의 상당수 주택은 20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대부분이 회사에서 분배한 공공주택이어서 주택 관리 회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단지가 없다”고 설명함.
-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베이징시 전역에서 전문적인 주택 관리 서비스, 관리소, 관리 인력이 없는 주거단지는 시청구(西城区)에서만 90여 개에 달했으며 펑타이구(丰台区)는 208개, 하이뎬구(海淀区)는 287개에 달했음.
⚪ 《행동계획》은 노후 주거단지에 주택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힘.
-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진행하기 이전에 당(黨)의 주도하에 ‘주택관리위원회’를 결성하고, 주택 소유자들과 주택 관리 서비스 표준, 요금 기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내며 지역별 맞춤형 주택 관리 서비스 모델을 채택해, 주택 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임.
- 저우정궈는 “노후 주거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지만 이를 유지·보수하는 핵심 난제는 첫째로 자금 마련이다. 비용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주택을 유지·보수할 수 없는 주요인인데, 서민 주거단지인 베이징의 톈퉁위안(天通苑) 대부분 단지의 주택 관리비가 여전히 평방미터(㎡)당 0.55위안(약 94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주택 관리 서비스 회사가 각종 방식을 동원해 관리비 인상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주민의 반대로 중단됐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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