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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신에너지차 쿼터 추가로 2만 대 늘려
2020-08-06
□ 베이징시 교통위원회(北京市交通委)가 2020년 8월 1일부터 ‘자가용이 없는 가정(无车家庭)’을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2만 개의 신에너지 소형차 쿼터를 추가 발급한다고 밝힘.
⚪ 2020년 7월 31일 베이징시 소형차 쿼터 통제관리 정보시스템(北京市小客车指标调控管理信息系统) 공식 홈페이지에《신에너지 소형차 쿼터 배당 일회성 추가 발급에 관한 공고문(关于一次性增发新能源小客车指标配置办法的通告, 이하 ‘공고문’)》이 개재됨.
- 《공고문》은 일회성으로 추가 발급되는 쿼터를 신청하는 가정은 한 명의 가정 ‘주(主)신청인’을 정하여 가족을 대표해 쿼터 배당에 참여하며, 향후 쿼터의 소유자가 된다고 명시함.
- 기타 가정 신청인은 주신청인의 배우자, 자녀를 비롯해 주신청인 및 그 배우자 양측의 부모를 포함할 수 있다고도 밝힘.
- 신청 가정의 인원수는 최소 2명 이상 이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 명의 하에 모두 베이징시에 등록된 소형차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함.
⚪ 구체적으로 보면, 주소지가 베이징인 개인으로 본인 및 그 배우자 명의 하에 베이징시에 등록된 소형차가 없으며, 유효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의 주신청인으로서 가족을 대표해 일회성 추가 발급 쿼터를 신청할 수 있음. 주소지가 베이징시인 아래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인원은 가정의 주신청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음.
- △ 베이징시 호적 보유자 △ 베이징 주둔 부대(무장 경찰부대 포함) 현역 군인 △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근 1년 이상 베이징에 거주한 홍콩·마카오·대만인, 화교 및 외국인 △ 베이징시 취업거류증(工作居住证) 소지자 △ 베이징시 거류증을 소지하고 근 5년 연속 베이징시에서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자가 여기에 해당함.
⚪ 베이징시가 이번에 발급하는 신에너지차 쿼터 신청을 원하고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자가용 없는 가정’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시 소형차 쿼터 통제관리 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가정의 포인트 적립 규정에 따라 순번이 앞쪽에 있는 2만 개의 가정이 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 이르면 10월 1일 쿼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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