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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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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집적회로 산업체인 감세 혜택

2020-08-07

□ 중국의 집적회로(IC) 산업체인 전반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됨.

⚪ 2020년 8월 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산업 국제협력을 심화하며 산업 혁신력과 발전의 질을 높이기 위해《신시대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질적 발전 촉진 정책(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 이하 ‘정책’)》을 출범함.
- 《정책》은 △ 재정·세무 △ 투자 및 융자 △ 연구개발(R&D) △ 수출입 △ 인재 △ 지식재산권 △ 시장 응용 △ 국제협력 등 8개 측면의 정책 조치를 제시함.
- 관련 메커니즘을 한층 더 혁신하여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밝힘.
 
⚪ 주목할 점은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기업이 큰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임.
- 《정책》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가 장려하는 집적회로선 폭이 2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이거나 그 이하이고, 영업 기간이 15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첫해부터 10년이 되는 해까지의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함.
- 중국 중앙정부가 장려하는 중점 집적회로 설계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을 낸 첫해부터 5년이 되는 해까지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이후 연도에도 기업 소득세 10%를 감면해 주기로 함.

⚪ 탕다제(唐大杰) CEI중국기업연구소(CEI中国企业研究所) 비서장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집적회로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재원 확충과 지출 감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기업 소득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비와 상품의 수출입 부분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중국 집적회로 산업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굳은 결심을 보여준다”고 설명함.
- 서우두경제무역대학(首都经贸大学) 산업경제연구소의 천지(陈及) 소장은 “산업체인 전반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는 사실상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이 더욱더 많은 자금을 연구개발과 집적회로의 세대교체에 투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라며 “기업이 심리적 부담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취약점을 조속히 경쟁력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보았음. 

*집적회로(IC): 특정의 복잡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소자를 하나의 칩 안에 집적화한 전자부품으로, 주로 반도체로 구성된 전자회로와 여러 단자를 가지는 소형 패키지로 구성됨. 이 집적회로 기술로 인해 오늘날과 같이 손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컴퓨터 등, 휴대가 가능하고 최고의 성능을 갖는 전자기기의 개발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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