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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 질적 발전 정책 출범
2020-08-07
□ 2020년 8월 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신시대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질적 발전 촉진 정책(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 이하 ‘정책’)》을 출범함.
⚪ 《정책》은 집적회로(IC)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보산업의 핵심이자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함.
- 중국 국무원이《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 발전 장려에 관한 정책(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的若干政策)》과《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 발전 진일보 장려에 관한 정책(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的若干政策)》을 출범한 이후, 중국의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가 정보화 건설을 뒷받침했으며, 국민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
⚪ 《정책》은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산업 국제협력을 심화하며 산업 혁신력과 발전의 질을 높이기 위해 △ 재정·세무 △ 투자 및 융자 △ 연구개발(R&D) △ 수출입 △ 인재 △ 지식재산권 △ 시장 응용 △ 국제협력 등 8개 측면의 정책 조치를 제시함.
- 체제 메커니즘을 한층 더 혁신하고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장려하며 대대적으로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임.
-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관련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최적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자질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전문 건설(专业建设)’을 강화하며, 집적회로와 관련한 고등교육기관의 학과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 발전을 지원하기로 함.
- 또,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도 밝힘. 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며, 국제협력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이밖에도《정책》은 중국 국내에 설립한 집적회로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 소유제(所有制) 성격에 상관없이 모두 규정에 따라 관련 정책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장려하고 선도하여, 각종 시장주체가 중국에 투자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함.
*집적회로(IC): 특정의 복잡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소자를 하나의 칩 안에 집적화한 전자부품으로, 주로 반도체로 구성된 전자회로와 여러 단자를 가지는 소형 패키지로 구성됨. 이 집적회로 기술로 인해 오늘날과 같이 손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컴퓨터 등, 휴대가 가능하고 최고의 성능을 갖는 전자기기의 개발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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