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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교통운수 분야 신 인프라 건설 촉진 방안 발표
2020-08-10
□ 2020년 8월 6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교통운수 분야 신 인프라 건설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动交通运输领域新型基础设施建设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지도의견》은 2035년까지 중국이 교통운수 분야 신형 인프라 건설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함.
- 선진 정보기술의 교통 인프라 분야 적용을 심화하여 정밀 감지, 정확한 분석, 세밀한 관리, 세심한 서비스 역량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교통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는데 강력한 뒷받침 역할을 한다는 방침임.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드는 에너지 소모 수준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로 함.
⚪ 중국 교통운수부의 관련 책임자는 “올해 들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 국무원(国务院)이 신 인프라 건설을 집중적으로 안배했고, 정부업무보고에서 ‘양신일중(两新一重)’을 올해 중점 임무로 삼았다”며 “교통운수는 신 인프라와 전통 인프라 융합 발전의 중요한 분야다”라고 언급함.
- 그는 또, “교통운수 분야 신 인프라 건설은 선진 기술 적용으로 전통 인프라에 새로운 요소를 주입하여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새로운 형태를 구현해 교통 인프라망, 운수서비스망, 에너지망과 정보망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지도의견》은 3가지 측면의 14개 조항의 주요 임무를 제시함.
- 첫째는 교통운수 업계를 중심으로 효율이 높은 스마트 교통 인프라 융합을 추진하는 것임. △ 스마트 도로 △ 스마트 철도 △ 스마트 항로 △ 스마트 항만 △ 스마트 민항 △ 스마트 우편 △ 스마트 허브 △ 신소재, 신에너지 응용을 매개체로 업계 전반에 선진 정보기술을 구현한다는 계획을 밝힘.
- 둘째는 정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여 관련 부처와 협력함으로써 선진 기술의 업계 응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여기에는 △ 5G △ 중국판 위성항법장치(GPS)로 불리는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및 원격 탐사 위성 △ 인터넷 보안 △ 데이터센터 △ 인공지능(자율주행 등) 등의 분야가 포함됨.
- 셋째는 업계의 인프라 혁신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로 실험실과 인프라 장기간 성능 감시망 등과 같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역량을 구축하는 것임.
*양신일중(两新一重):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양신(两新)’은 신형 인프라 건설과 신형 도시화 건설을, ‘일중(一重)’은 교통, 수리(水利) 등 중대 공사 건설 사업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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