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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5개 부처, 농민공 취업·창업 업무 완수에 관한 의견 출범
2020-08-10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인사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15개 부처에서 2020년 8월《농민공 취업·창업 업무 완수에 관한 의견(关于做好当前农民工就业创业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인쇄·발행함.
⚪ 《의견》은 농민공(农民工·농촌 출신 도시노동자)이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예약 배송 등 새로운 취업 형태에 종사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지원하고, 후베이(湖北)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심각 지역의 농민공이 취업차별을 받지 않도록 바로잡겠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의견》은 외지로의 취업 루트를 확대할 것을 요구함.
- 현재의 취업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기업, 특히 중소 영세기업이 감원을 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만들고 생활 서비스업, 노동집약형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많은 농민공을 고용할 경우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언급함.
⚪ 《의견》은 현지 취업과 근거리 취업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밝힘.
- 귀향한 농민공이 창업을 통해 취업을 견인하는 것을 지원하고 귀향해 창업한 농민공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창업 보조금 지급, 창업 담보 대출 및 금리 할인 등 창업 지원 정책을 적용할 방침임.
- 그 중 처음으로 창업하고 1년 이상 정상 경영을 한 경우 규정에 따라 일회성의 창업 보조금을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정상 경영한 경우 보조금 자금의 50%를 먼저 수령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은 또, 평등한 취업 서비스와 권익 보장을 강화하기로 함.
-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민공 전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농촌으로 돌아간 농민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함. 또한, 전면적으로 실업 등록을 실시해 실업 농민이 호적등록지, 상주 주거지, 취업지, 사회보험가입지에서 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밖에도 농민공을 위한 새로운 직업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직업을 동적으로 발표하고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예약 배송, 지역사회 건강 등 더 많은 새로운 취업 형태를 창출할 계획임.
- 또한, 농민공을 겨냥한 창업 훈련, 기능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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