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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반기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 1.5조 위안 넘어
2020-08-10
□ 2020년 상반기 중국의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1조 5,000억 위안(약 255조 9,1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2020년 상반기 중국 재정정책 집행 상황 보고(2020年上半年中国财政政策执行情况报告)》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국의 누적 신규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1조 5,045억 위안(약 256조 6,82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그중 2020년에 첫 출범한 전염병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 정책·조치 관련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8,941억 위안(약 152조 5,424억)이며, 2019년에 이미 출범한 정책의 2020년 이월효과로 발생한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6,104억 위안(약 104조 1,40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됨.
⚪ 이러한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는 △ 전염병 영향의 효과적인 억제 △ 기업의 어려움 극복 △ 조업·생산 재개 △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
- 올해 3월 1일 소규모 납세자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실시한 이후, 5월까지 감세 규모가 104억 8,600만 위안(약 1조 7,890억 원)에 달함.
- 1월 1일부터 전염병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교통운수, 생활서비스 등 업종에 대한 증치세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까지 감세 규모가 110억 5,400만 위안(약 1조 8,859억 원)에 달하며, 28만 1,80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음.
⚪ 한편, 다음 단계 업무와 관련하여 재정부는 “수많은 시장주체를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2019년에 실시한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의 효과를 공고히 하고, 2020년에 새로 출범한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전염병 및 경제운영 상황을 긴밀히 추적하고, 세무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업의 비용 관련 감독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그밖에 감세 및 비용 인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및 기업에 나타난 돌발 문제를 적시에 연구·해결하며, 관련 정책을 더욱 완비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더욱 촉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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