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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재산보험업에 대한 전체적인 규획 첫 출범
2020-08-11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가 재산보험업에 대한 전체적인 규획을 처음으로 출범함.
⚪ 2020년 8월 5일 중국 은보감회는《재산보험업 질적 발전 촉진 3년 행동방안(2020~2022년)(推动财产保险业高质量发展三年行动方案(2020—2022年), 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함.
- 《행동방안》은 중국 재산보험 업계의 대외개방 수준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힘.
- 이로써 중국 은보감회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재산보험업 발전과 감독·관리에 대한 규획을 출범함.
⚪ 중국 은보감회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재산보험 시장이 고속 성장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했고, 재산보험 감독·관리 업무도 기능에 대한 감독·관리에서 기관과 기능을 모두 감독·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밝힘.
- 따라서 “재산보험 시장 발전에 대한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와 전체적인 규획, 감독·관리 업무에 대한 구상이 더욱 필요하고 시급해졌다”고 덧붙임.
⚪ 이번에 출범한《행동방안》은 리스크 보장, 과학기술 혁신 견인, 개혁개방 심화, 종합 감독·관리 강화의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재산보험업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 실현을 촉진하며 수준 보장과 서비스 역량 및 자본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구조가 합리적이고 기능이 완비된,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질서 있는 경쟁이 이뤄지는 재산보험 시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힘.
- 《행동방안》은 재산보험업의 대외개방 확대를 특별히 강조함. 금융업 대외개방의 중요 조치를 이행하고, 국내외 ‘일치’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내외 각종 주체를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언급함. 또,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중국 내 재산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지분 투자를 지원하여 중국 국내 시장에 선진 사업 모델과 경영 노하우,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장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로 함.
- 《행동방안》은 재산보험회사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임. 재산보험회사가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대한 보험서비스 및 보험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격려하고,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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