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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재산보험업의 하이테크화·현대화 구조전환 추진
2020-08-11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가 재산보험 업계의 ‘하이테크화’와 ‘현대화’ 구조전환에 나섰음.
⚪ 최근 중국 은보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재산보험업 질적 발전 촉진 3년 행동방안(2020~2022년)(推动财产保险业高质量发展三年行动方案(2020—2022年), 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함.
- 《행동방안》은 2022년까지 재산보험업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며 보장 수준과 서비스 역량, 자본력을 한층 더 강화해 재산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모두 기준치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종합 목표를 제시함.
- 또, 리스크 종합 평가에서 모두 B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구조가 합리적이고 기능이 완비된 과학적인 관리와 질서 있는 경쟁이 이뤄지는 재산보험 시장 시스템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힘.
- 재산보험상품과 서비스가 사회의 생산과 생활 각 분야에 스며들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주민의 리스크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도록 하며, 중국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힘.
⚪ 주목할 점은《행동방안》이 재산보험 업계에 대한 매우 명확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임. 즉, 향후 3년 동안 재산보험 업계의 △ 정교화 △ 하이테크화 △ 현대화 구조전환 발전을 추진한다는 비전을 밝힘.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산보험 업계 구조전환과 고도화가 핵심인데,《행동방안》은 자동차 보험 위주에서 자동차 보험과 비(非)자동차 보험을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판매 중심에서 상품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며 전통적인 경제적 보상 기능에서 리스크 관리와 부가가치 서비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인터넷 보험, 상호보험, 자가 보험 등의 혁신 발전을 장려하여, 질적 성장 동력과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을 제시함.
- 또, 재산보험사의 전문화와 정교화 발전 실현을 촉진하며 업태 모델을 개선하고, 시장 세분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해 보험 생태계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임.
- 이밖에도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등 재산보험 업계의 디지털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2022년까지 주요 사업 분야의 온라인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놨음.
*지급여력비율(RBC):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임.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임.
*리스크 종합 평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 및 은보감회 파출기관(각 지방 소재 은보감국 및 은보감분국 등)이 보험사의 운영 리스크, 전략 리스크, 명성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를 비롯한 지급여력비율(RBC) 등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여 종합 평가 등급을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함.
*상호보험: 같은 위험을 만날 우려가 있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구성하여 서로 구조하는 보험으로, 상호 회사의 형태로 영위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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