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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상하이시 조식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출범
2020-08-12
□ 상하이(上海) 정부가 최근《상하이시의 조식 사업 진일보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我市早餐工程建设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상하이 시민의 생활수준이 부단히 높아지고 수요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상하이의 조식(早食)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문제점과 취약점이 존재함.
- 상하이시 상무위원회(上海市商务委) 관계자는 “조찬 구매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조찬의 품목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新)모델, 신업태의 발전 추세에 직면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획기적인 혁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상하이시의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출범한《의견》은 종합 목표와 3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종합 목표로는 조찬 공급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방침을 밝힘. 프랜차이즈 조찬 영업점을 중심으로 특색 개별매장과 이동식 밥차, 음식배달 플랫폼 배송 등 각종 형태로 조찬 공급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함.
- 3가지 목표 중 하나로 우선 혁신적인 공급 방식을 통해 △ 편의점+조식 서비스 △ 신소매(新零售·첨단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소매와 물류의 융합)+조식 서비스 △ 이동식 밥차+조식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조식 서비스 등 방식을 발전시키기로 함.
- 두 번째로는 정부가 기업이 각종 혁신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조찬 품목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며, 조식 서비스 기업간 자원 공유를 확대하여 ‘한 곳을 방문하면 여러 곳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조찬 공유 모델을 대대적으로 육성, 조찬을 더욱 다양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세 번째로는 영양의 균형을 고려해 기업이 건강한 특색 조찬을 출시하도록 장려하여, 건강한 조찬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고 녹색(친환경) 포장소재 사용을 확대하며 더욱 건강한 조찬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밝힘.
⚪ 《의견》은 이동식 밥차의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명시함.
- △ 영업장소 △ 영업시간 △ 밥차 차량 식별표시 △ 안전·위생 및 환경보호 등 관리 조치를 명확히 제시했고, 개업에 필요한 조사 및 허가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음.
- 또,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조찬 서비스 업체가 중앙정부의 요식업 관련 증치세(부가가치세)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수 혜택도 제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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