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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46개 중점도시에 2023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운반 시스템 전면 구축
2020-08-12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등 3개 부처에서《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처리시설 취약점 보완에 관한 실시방안(城镇生活垃圾分类和处理设施补短板强弱项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공동 인쇄·발행함.
⚪ 《방안》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일대의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쓰레기 분리수거·운반 시스템 정비 가속화를 위해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의《생활쓰레기 분류제도 실시방안(生活垃圾分类制度实施方案)》에서 명시한 46개 중점 도시에 대해 2023년까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운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완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 또한, 조건을 갖춘 지급시(地级市, 성과 현(县) 사이의 행정구역) 이상 도시에는 생활쓰레기 정리 및 운반량에 걸맞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운반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독려하기로 함. 징진지와 그 주변지역, 장강삼각주(长三角),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황하(黄河) 유역, 생태문명시험구(生态文明试验区)에서는 쓰레기 분류·처리를 심층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 쓰레기 소각처리 능력 대폭 향상에 관해《방안》은 쓰레기 소각처리 역량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생활쓰레기의 일일 처리 및 운반량이 300톤(t)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소각을 위주로 하는 쓰레기 처리 방식을 발전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2023년까지 ‘생활쓰레기 매립 제로(0)’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내놨음.
- 생활쓰레기 처리 및 운반량이 일일 300t 미만인 지역은 소형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시범 운영을 모색하고 지역간 소각처리 시설 건설을 독려함. 소각처리 시설 기준을 높이고 개조하여, 소각·분진 처리 시설을 통합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함.
⚪ 《방안》은 생활쓰레기 분류를 추진하고 있고 조건도 갖춘 지역에서는 주방쓰레기 처리 능력을 한층 더 보완할 것을 밝힘.
- 쓰레기 분류에 관한 법규를 아직 내놓지 않은 지역, 주방쓰레기 자원화 제품의 수용 경로가 미비한 지역에서는 주방쓰레기를 소각처리 대상에 포함해 일괄 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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