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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8개 지역에서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심층 추진
2020-08-13
□ 중국 정부가 28개 지역에서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심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2020년 8월 1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전면 심화에 관한 승인(关于同意全面深化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的批复)》을 발표하고,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28개 성(省)과 시(市), 구역에서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심층 추진하는데 동의함.
-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의 전면적인 심층 추진 기한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임.
- 상기 문건은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심화 업무의 중점은 △ 관리 시스템 개혁 △ 대외개방 확대 △ 정책 시스템 보완 △ 추진 메커니즘 완비 △ 발전 모델 혁신 △ 감독·관리제도 최적화 등 측면에서 선행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국의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의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명시함.
⚪ 정웨이(郑伟)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연구센터(中国服务外包研究中心) 부연구원은 “지난 2016년 중국이 처음으로 상하이, 하이난(海南) 등 15개 지역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을 발표한 이후, 2018년 시범사업이 심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범지역은 베이징, 슝안신구(雄安新区)가 추가된 17곳으로 늘어났다”고 소개함.
-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시범지역은 중국의 서비스 무역 혁신과 질적 발전에 있어 ‘선두주자’의 역할을 했다”고 언급함.
- 중국 상무부(商务部)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시범지역의 서비스 수출입이 중국 전체 서비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넘어섰으며, 서비스 무역 증가율도 중국 전체 평균을 웃돌았음.
⚪ 정웨이 부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시범지역의 견인 역할이 더 두드러졌다”고 보았음.
- 그는 “올 상반기 중국의 화물무역은 물론, 관광과 운수 등을 대표로 하는 전통적인 서비스 무역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서비스 무역 시범지역의 견인 속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통신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등 지식, 기술 집약형 서비스 무역은 성장세를 보이며 대외무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함.
*서비스 무역: 서비스업의 국제거래로, 유통이나 금융·운송·건설·정보통신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무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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