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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 확대, 11개 지역 추가
2020-08-13
□ 2020년 8월 1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전면 심화에 관한 승인(关于同意全面深化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的批复)》을 대외적으로 공표함.
⚪ 해당 문건은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제시한《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전면 심화 종합방안(全面深化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总体方案)》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 베이징(北京) △ 톈진(天津) △ 상하이(上海) △ 충칭(重庆)의 푸링구(涪陵区) 등 21개 시 관할 구역 △ 하이난(海南) △ 다롄(大连) △ 샤먼(厦门) △ 칭다오(青岛) △ 선전(深圳) △ 스자좡(石家庄) △ 창춘(长春) △ 하얼빈(哈尔滨) △ 난징(南京) △ 쑤저우(苏州) △ 항저우(杭州) △ 허페이(合肥) △ 지난(济南) △ 웨이하이(威海) △ 우한(武汉) △ 광저우(广州) △ 청두(成都) △ 구이양(贵阳) △ 쿤밍(昆明) △ 시안(西安) △ 우루무치(乌鲁木齐) △ 허베이(河北) 슝안신구(雄安新区) △ 구이저우(贵州) 구이안신구(贵安新区) △ 산시(陕西) 시셴신구(西咸新区) 등 28개 성(省)과 시(市), 구역에서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데 동의함.
⚪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 숫자는 기존의 17곳에서 28곳으로 늘어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11개 시범지역 가운데 중서부 지역 도시가 7개로 전체의 60%를 넘었음. 동북지역의 경우에는 이번에 다롄과 창춘 두 도시가 새롭게 포함됨.
- 리쥔(李俊)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서비스무역연구소 소장은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서비스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국제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대외 지향적 경제 개방도가 높은 도시어야 한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중서부 지역은 서비스 무역 발전 측면에서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토지, 인력 등 생산요소 비용이 연해 지역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한 여러 투자 유치 정책을 출범하면서 교통, 물류 등의 편의성이 부단히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무역 발전에 있어 중서부 지역의 경쟁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함.
⚪ 이번에 공표된《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전면 심화에 관한 승인》은 공급측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 혁신의 선행적 추진과 질적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둔다고 명시함.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모색하고 서비스 무역 발전 고지(高地)를 조성하며, 서비스 무역의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에 대한 뒷받침 역할을 충분히 끌어내 대외무역의 구도전환·고도화와 질적 성장을 촉진하겠다고도 밝힘.
- 리쥔 소장은 “올 상반기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상황에서 여행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무역 수출입은 2.1%의 증가율을 보이며 막대한 외부 수요와 성장 잠재력을 드러냈다”며 “기존 17개 시범지역의 서비스 무역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시범지역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 무역 규모 확대와 외자 및 대외무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음.
*서비스 무역: 서비스업의 국제거래로, 유통이나 금융·운송·건설·정보통신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무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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