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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관광지 입장권 가격 형성 메커니즘 완비에 관한 통지 출범
2020-08-14
□ 2020년 8월 1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발개위)가《국유 관광지 입장권 가격 형성 메커니즘 지속적 완비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持续推进完善国有景区门票价格形成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출범함.
⚪ 《통지》는 주민의 소비 의욕을 한층 더 높이고 관광 소비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 올해 계속해서 관광지 입장권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다만《통지》는 ‘지역별 맞춤 정책 시행’의 원칙을 강조함. 올해 관광지 입장권 가격 인하를 추진할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춰 관광업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함.
⚪ 구체적으로《통지》는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중점 국유 관광지 입장권 비용에 대한 감독·심사나 조사, 가격 평가·조정 작업을 전개할 것을 명확히 제시함.
- 각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 및 관광지 규모 등 격차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역별로 각기 다른 경영관리 모델을 적용하고 가격 관리방식을 혁신하며 국유 관광지 입장권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회복하도록 지역별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함. 지나치게 높은 입장권 가격 수준을 낮추고, 수입과 지출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힘.
- 올해에는 기존에 가격이 인하되지 않은 국유 관광지와 3A급 이하 국유 관광지를 중심으로,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정부가 가격을 규제·관리하는 모든 관광지 입장권에 대한 감독·심사나 조사, 가격 평가·조정 작업을 전면 확대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정기적인 평가·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새로운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완수한다는 방침임.
⚪ 이와 동시에《통지》는 관광지 입장권 가격 규범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힘.
- 관광객의 전체 관광코스 비용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관광지 내 독점적인 성격이 강한 교통 차량, 케이블카, 유람선 등 서비스 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정부의 가격 규제나 정부 지도 가격을 시행하는 관광지는 비용 구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비용 감독·심사나 조사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가격은 낮춘다는 방침임. 또, 가격 책정을 높게 하여 큰 폭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터무니없이 비싼 입장권 가격을 낮추기로 함.
- 이밖에도 정부가 가격을 규제·관리하는 관광지는 △ 현역 군인 △ 장애 입은 군인 △ (전쟁·혁명 등으로 인해 순국한) 열사의 유족 △ 미성년자 △ 노인 △ 학생 △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입장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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