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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대외무역 및 외자 안정 업무 완수에 관한 의견 발표
2020-08-14
□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2020년 8월 12일《대외무역·외자 안정 업무 진일보 완수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稳外贸稳外资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고 대외무역 주체를 안정화하며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을 안정시키기 위해《의견》은 15개의 대외무역 및 외자 안정 정책 조치를 제시함.
- 그중 하나는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임. 수출 신용 보험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수출 운송 전 주문이 취소되는 리스크를 적극 보장할 것을 명시함. 또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는 ‘신용 보험+담보’의 융자 모델을 적용하고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임.
- 또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 기업 융자를 위해 기업 신용도 향상을 지원한다고 밝힘.
⚪ 둘째는 무역의 신(新)업태, 신(新)모델을 육성하는 조치임. 시장 조달 무역 방식 시범지역을 늘려 총 30개 정도로 확대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 국경간 물류 발전 및 해외 창고 건설 등을 지원하며,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의 신용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언급함.
- 또한, 대외무역 온라인 루트를 확장하고 ‘온라인상 국가별 박람회(线上一国一展)’를 추진해 중소 대외무역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기업이 더 많은 해외 바이어와 연결되도록 돕기로 함.
⚪ 이밖에도 통관 및 인적교류의 편리화 수준을 높이기로 함. 수출입 절차에서 합법적인 비용을 규범화하고 인하하며, 조건을 갖춘 항구에서는 항만 비용에 대한 혜택이 적용된 ‘원스톱 양광가격(一站式阳光价格)’을 시행하고 기술 무역 조치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임.
- 방역에 대한 요구를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관련 국가들과 ‘신속 통로(快捷通道·패스트트랙)’ 구축을 논의하여 인적교류에 편의를 더하고, 단계적으로 국제 여객운송 항공편을 늘려 중국의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에 대한 민간항공 편수를 적절히 늘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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