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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감세 및 비용인하 조치로 6개 안정·6개 보장 뒷받침
2020-08-14
□ 중국 상하이(上海) 세무부처가 중국 세무총국(税务总局)의 우대정책, ‘비대면’ 세무업무처리, 데이터 서비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강화 요구에 따라,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세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6개 안정’과 ‘6개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상하이시 세무부처가 징수하는 세수 및 비(非)세수 수입의 감세 및 비용인하 규모는 404억 2,000만 위안(약 6조 9,0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이 중 올해 발표된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한 감세 및 비용인하 규모는 66억 9,000만 위안(약 1조 1,430억 원)에 달했고, 작년에 발표된 정책으로 인한 감세 및 비용인하 규모는 337억 3,000만 위안(약 5조 7,600억 원)에 달했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하이 시민의 외출 빈도가 급감하면서 요식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음. 중국 정부는 조업 재개 및 기업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서비스 면세정책을 발표했고, 특히 요식업계 기업에 ‘파격적 면세 혜택’을 제공했음.
- 일례로 상하이 민항구(闵行区)에 위치한 상하이후딩요식관리유한공사(上海沪鼎餐饮管理有限公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서비스 면세정책의 혜택을 받아 2020년 상반기 누적 면세 매출액이 약 1,500만 위안(약 26억 원)에 달했고, 혜택을 받은 면세금액은 38만 위안(약 6,480만 원)에 달했음.
⚪ 상하이 제조업도 감세 혜택을 받았음. 후커(胡可)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国政协·정협) 위원 겸 장난조선소(江南造船厂) 총괄 엔지니어는 “우리는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다. 여러 항목의 세금환급이 매우 빠르게 시행됐고, 이는 장난조선소의 생산경영에 매우 효과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회사의 해외 진출 사업에도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함.
⚪ 상하이 세무부처는 앞으로도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이 정치적 임무이자 중요한 임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즉각적인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을 통한 ‘금전적’ 혜택을 시장 주체와 납세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임. 또한, 기업의 조업 재개를 더욱 잘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발전 추진과 ‘6개 안정·6개 보장’ 뒷받침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무 방면에서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임.
*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을 가리킴.
*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임무 보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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