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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주택자금 대출 초기 상환금 자금출처 엄격 심사
2020-09-15
□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가 주택자금 대출 초기 상환금 자금출처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놨음.
⚪ 2020년 9월 14일 청두시 인민정부 판공청(人民政府办公厅)은《청두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유지에 관한 통지(关于保持我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토지 시장 통제를 강화하고 신중한 금융 심사 관리를 이행하며, 합리적인 자가 주택수요를 지원하고 주택 규제 정책을 개선하며 시장 감독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제시함.
⚪ 《통지》는 주택 용지 공급을 늘리고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며, 주택 용지가 경영성 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공급과 수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 비중을 70% 이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보장성 주택(서민형 주택) 용지 공급을 보장한다고 밝힘.
- 이와 동시에 이미 공급이 되었으나 개발되지 않은 토지 상황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사회에 공개하고, 이미 공급 되었으나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함. 또,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처리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여 지방정부에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땅을 매각하지 않거나 개발상이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 현상을 근절하겠다고도 명시함.
⚪ 이밖에도 현재 청두에서는 개별 주택 매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높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아 주택 매입 경쟁이 가열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두시의 집값과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이에《통지》는 인기 부동산 매물 판매 방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주택 공급원과 청약자의 비율을 확정하며 청약 인원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무주택 가정의 주택 구매 수요를 먼저 보장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또, 차별화된 신용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주택자금 대출 초기 상환금의 자금출처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소비 대출이나 개인의 경영성 대출 자금 등이 주택 구매에 유용되는 것을 엄격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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