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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청두,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강한 발전 위한 新정책 출범
2020-09-15
□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 인민정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청두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유지에 관한 통지(关于保持我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출범함.
⚪ 《통지》는 청두시가 우선적으로 보장성 주택(서민형 주택) 용지 공급을 확보하고, 공정한 추첨 과정에서 판자촌, 무주택 주민 가정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제시함.
- 판자촌 가정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의 10%에서 20%로 높이고, 무주택 가정의 경우에는 판자촌 가정에 우선 공급한 이후 남는 주택공급원의 50%를 우선 공급하던 것에서 그 비율을 60%로 확대하기로 함.
- 세수 조절 역할을 발휘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주택 양도 증치세(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고 밝힘.
⚪ 이 같은 정책 출범의 배경에 대해 청두시 정부는 “청두시는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중앙정부의 기조를 시종일관 견지하며 도시별 맞춤형 정책 시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청두의 도시 종합 경쟁력과 흡인력이 부단히 강화되면서 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했고 주민의 주택 구매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과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 출현하기도 했다”고 소개함.
- 따라서 중앙정부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계획을 이행하고 도시 주체로서의 책임을 한층 더 이행하여 효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방어하며, ‘땅값과 집값 안정, 전망 안정’이라는 통제 목표를 달성하고 계속해서 청두시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통지》를 내놨다는 설명임.
⚪ 《통지》는 주로 부동산의 장기적인 효과 관리·통제 메커니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기타 도시의 경험을 참조하여 청두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토지, 금융, 세수와 필요한 행정 수단을 운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또, △ 토지 시장 통제 강화 △ 면밀하고 신중한 금융 관리 △ 합리적인 자가 주택 수요 지원 △ 주택 통제 정책 보완 △ 시장 감독·관리 모니터링 강화 △ 여론 홍보와 안내 강화 등 6가지 측면에서의 맞춤형 조치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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