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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내·외자 기업에 동등한 대우, 공정 경쟁 촉진
2020-09-15
□ 2020년 9월 7일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가《개혁 진일보 심화를 통한 외자 프로젝트 관련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深化改革做好外资项目有关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이는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의 대외개방 진일보 확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자,《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과 관련 법규를 심층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의《전염병에 대응한 개혁 심화를 통한 외자 프로젝트 관련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应对疫情进一步深化改革做好外资项目有关工作的通知)》에 근거해 개혁을 한층 더 확대하고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실시하며, 외상투자의 편의성을 제고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음.
⚪ 《통지》는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을 밝힘.
- 내자와 외자가 동일하다는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적용하고, 각지에서는 외자 진입에 대한 독자적인 제한 규정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
- 또한 정부 구매, 기준 제정, 자금 보조, 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 자격 허가, 등록 및 등기, 상장 융자 등 방면에서 내자 및 외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 조치를 전면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임.
- 이를 통해 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외자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내·외자 기업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고 밝힘.
⚪ 《통지》는 또, 외자 프로젝트의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한다고 밝힘.
- 기업 재무제표, 자금 신용 증명서, 환경 영향 평가 심사비준 문서, 에너지 절약 심사 의견, 국유 자산 출자 확인 문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며, 법률 및 행정 법규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외자 프로젝트 심사 절차는 기타 허가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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