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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식재산권 발전수준 세계 8위, 5년간 12계단 상승
2020-09-16
□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수준 세계 순위가 빠르게 상승해 지난 2014년 20위에서 2018년 8위에 오르며, 연평균 3계단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9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中国国家知识产权局)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가 발표한《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상황 평가 보고서(2019年中国知识产权发展状况评价报告)》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지식재산권 발전수준이 10위안에 든 국가는 일본, 미국, 한국,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중국, 스웨덴, 덴마크인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권 역량만 보면, 중국은 지난 2018년 이미 미국, 일본, 스위스, 핀란드의 뒤를 이어 세계 5위에 올랐고, 지식재산권 실적만 놓고 보면 세계 3위를 차지한 바 있음. 이는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서 중국의 지위가 더욱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지난 2010년부터 중국의 지식재산권 운용지수는 연평균 상승률이 9.9%에 달하는 등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음.
- 지식재산권 운용 효익도 날로 두드러져 경제·사회 발전을 강하게 떠받쳤음. 2018년 중국 판권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7%로 2010년 대비 0.8%p 높아짐.
⚪ 시장주체가 지식재산권을 운용하는 역량도 점차 강화됐음.
- 2019년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 양도 건수는 21만 3,000건으로 2010년의 35.7배에 달했음.
- 한슈청(韩秀成)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운용은 양호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중국 사법보호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심사 건수도 배로 늘고, 판결 수준도 크게 제고되었다. 이 외에도 각 유관부처와 지역에서 공동 집중 단속 활동을 시행해 권리 침해, 위조, 불법복제 등 위법 행위가 만연하는 양상을 효율적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함.
⚪ 지식재산권이 빠르게 발전함과 동시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함.
- 상기 보고서는 “창출 건수와 품질, 효율 지수의 절대치를 살펴볼 때, 중국 대부분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 질적 지수가 양적 지수, 효율 지수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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