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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네이멍구, 민영기업 발전 지원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방안 출범
2020-09-17
□ 2020년 8월 16일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가《더 나은 발전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 개혁 발전 지원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인쇄·발행함.
⚪ 《조치》는 민영기업의 활력과 혁신 역량을 고취시키고 민영기업이 네이멍구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더욱더 발휘하도록 하는 데에 취지를 두었음.
⚪ 《조치》는 민영기업의 개혁과 혁신을 인도한다고 밝힘.
- 민영기업이 국내외 일류 기업의 기준에 맞게 현대 기업 제도를 구축하도록 해,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비하며 기업의 활력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제시함.
- 또한, 첨단기술 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정책 시행을 확대하기로 함.
⚪ 《조치》는 민영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 및 재편을 독려함. 민영기업이 출자를 통한 지분 매입, 인수합병(M&A)을 통한 지분 획득, 전환사채 청약, 주식교환 등 여러 방식으로 네이멍구자치구의 국유기업 체제 개편 또는 국유 홀딩스 기업, 상장사의 증자 및 출자금 확충에 참여하도록 독려함.
- 국유기업에게는 선두주자로서의 견인 역할을 발휘해 업·다운스트림 민영기업의 고도화 발전을 이끌고, 네이멍구자치구의 경쟁우위를 갖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을 요구함.
- 중점 업종과 핵심기업을 대상으로는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실시해 네이멍구자치구의 규모 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한화 약 34억 원 이상) 민영기업이 지역 실정에 맞게 고도화에 속도를 내도록 유도할 것을 강조함.
⚪ 이밖에도《조치》는 민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국내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민영기업이 황허(黄河) 유역 생태보호와 질적 발전, 농촌 진흥, 군민(軍民) 융합 발전 등 전략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하는 투자설명회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발표할 계획임.
- 해외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민영기업이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방침을 밝힘.
*전환사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띤 채권임.
*주식교환: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거래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인수자 측이 새롭게 발행하는 인수 기업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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