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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서부지역 장려 산업 목록’ 2020년 버전 의견수렴안 공개
2020-09-18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국개발개위)가 새로운《서부지역 장려 산업 목록(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공개함.
⚪ 최근 공개된《서부지역 장려 산업 목록(2020년본, 의견수렴안)(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2020年本，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은《서부지역 장려 산업 목록(2014년본)(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2014年本)》을 개정한 것으로, 추가로 명시된 장려 산업에는 쓰촨(四川), 산시(陕西)에서 집적회로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서부지역 장려 산업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하나는 중국의 국가 기존 산업 목록 중에 있는 장려 산업으로《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과《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이 포함되며 모두 최신 개정판을 기준으로 시행함.
- 다른 하나는 서부지역에서 추가한 장려 산업으로《서부지역 장려 산업 목록》중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별로 장려 산업을 나누어 확정함.
⚪ 중국 국가발개위는 “이번 개정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내수 확대 전략 시행을 견지하며,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양방향 순환 상호촉진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조성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었다”고 설명함.
- 또, “경쟁력을 발휘해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강화해 산업 체인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농촌의 1·2·3차 산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현대적 제조업과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현대적 서비스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데 그 방향성을 두었다”고 덧붙임.
⚪ 《의견수렴안》은 서부지역에서 육성할 신규 장려 산업을 성과 자치구 직할시별로 나누어 제시했는데, 충칭시(重庆市)가 45개, 쓰촨성이 50개, 구이저우성(贵州省)이 42개, 윈난성(云南省)이 45개, 시짱(西藏·티베트)이 39개, 산시성(陕西省)이 49개, 간쑤성(甘肃省)이 41개, 칭하이성(青海省)이 26개이며, 닝샤(宁夏)와 신장(新疆), 네이멍구(内蒙古), 광시(广西)에는 각각 38개, 53개, 40개, 44개의 장려 산업을 제시함.
- 그중 쓰촨성이 육성할 장려 산업으로 △ 실리콘 집적회로 칩 △ 분광기 △ 광섬유 커넥터 △ 광전기 모듈 △ 광네트워크 설비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제시했고, 산시성의 경우에는 △ 반도체 △ 집적회로 △ 커넥터 △ 센서 △ 인공지능(AI) 프로세서 △ 신형 전자부품 △ 첨단 칩 연구제작 및 생산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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