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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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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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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내부자거래 처벌 강화할 것”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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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

⚪ 9월 23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이하 회의)에서 상장기업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건강한 발전 지속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 언급됨. 
- 회의는 상장기업의 양적, 질적 발전을 촉진하며 우량기업의 상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상장사의 자산 재편, 인수합병과 분할상장 등 제도를 완비하고 상장사의 재융자, 교환사채 발행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됨.
- 조건에 부합하는 더욱더 많은 외국 투자자가 상장사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언급됨.
 
⚪ 둥덩신(董登新) 우한과학기술대학(武汉科技大学)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은 ‘조건에 부합하는 더욱더 많은 외국 투자자의 상장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기존 A주 상장사의 전략적 기관 투자자는 중국 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번 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매우 강력한 시그널적 의미가 있다”고 보았음.
- 둥 소장은 “이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는 신호로, 국내 상장사 지분이 해외기관과 국제자본에 더욱 개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지분의 성격(국가, 국유법인, 사회법인, 자연인 등)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중국 자본시장이 국제자본과 해외기관을 환영하는 제스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임.

⚪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한 감독·관리 강화가 언급됨.
- 주식담보대출 리스크, 불법적인 자금 점용, 불법 담보 등 문제를 온당하게 해결하고 시장조작, 내부자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는 내용이 강조됨.
- 최근 몇 년간 중국 A주 시장에서는 지배 주주나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인이 상장사의 자금을 불법 점용하고 불법 담보를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했음. 
-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시장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 각종 문제를 겨냥한 국무원 상무회의의 조치가 중국 자본시장의 생태 환경을 정화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음.

*내부자거래: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교환사채: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 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함.
출처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원문링크 http://www.zqrb.cn/finance/jgzs/2020-09-24/A1600899612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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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리커창 자본시장 상장기업 투자자 보호 개방 확대 내부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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