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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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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축산업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출범

2020-09-29

□ 2020년 9월 27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축산업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畜牧业高质量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농촌진흥전략 실시를 중심으로, 농업 공급측 구조 개혁을 중점에 두고 발전 방식을 전환하며, 축산업의 질적 효익(效益)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해 효율이 높고 자원 절약형, 환경 친화적이며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질적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겠다고 명시함.

⚪ 《의견》은 현대적 사육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우수 품종을 육성·보급하며, 돼지 우수 품종과 목축지역의 축산물 우수 품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시행할 것을 제시함.
- 또, 사료공급체계를 완비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혼합 재배할 것을 언급함. 축산업의 기계화 수준을 높이고 사육장(사육농가)의 농기계·설비 구매를 규정에 따라 보조금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시함. 이밖에도 규모 경영을 적절히 발전시켜 중소 사육농가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함.

⚪ 《의견》은 또, 동물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 방역 주체의 책임 이행을 강조함. 
-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방역 관할지역의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동물 전염병 정보 보고 제도를 완비하며, 전염병 보고 업무에 대해 탁월한 성적을 거둔 경우 이를 표창하기로 함. 보고해야 할 내용을 은폐, 누락하거나 보고를 지연 또는 타인의 보고를 방해한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밝힘.

⚪ 이밖에도《의견》은 축산업의 녹색 순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가금류의 오물을 모두 거름으로 이용한 사육장(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를 시행하며,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신청·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힘.
- 또한,《의견》은 농민 합작사(合作社·협동조합), 가족농장 등 재배업 생산에 가축분뇨 퇴비를 사용하여 농축산업의 순환 발전 촉진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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