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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14.5 기간 공공소비 지출 늘릴 것
2021-01-13
□ 사회 총소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공공소비가 2020년 이후 빈번하게 거론되면서, 중앙에서 지방까지 맞춤형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시행됨.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서도 공공소비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명확히 제시함.
⚪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대형 쇼핑센터에서 골목 상점, 외식에서 문화·여행에 이르기까지 작년부터 중국 다수의 지방정부가 재정을 출원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발급함. 일례로 베이징(北京)은 작년 하반기에 식음료 구매, 스마트기기, 식음료 포장주문 등에 소비 쿠폰을 총 3,900만 장 발행함.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 재경전략연구원(财经战略研究院) 시장유통·소비연구실(市场流通与消费研究室) 이샤오화(依绍华) 주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민 소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소비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가가 공공소비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수의 지방정부가 발급한 소비 쿠폰이 바로 공공소비의 한 형태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기업의 참여와 주민 소비를 견인하는 것이다”라고 밝힘.
⚪ 전문가는 “공공소비와 주민 소비가 합쳐져 총소비를 구성한다. 주민 소비와 비교해 공공소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부나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의 출자로 공공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함.
- 최근 들어 중국의 공공소비 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해왔고, 현재는 총소비지출의 약 30%를 차지함. 공공소비의 범위는 △ 환경보호 △ 교육 △ 의료 △ 노인복지 △ 양육 △ 스포츠 등 여러 영역에 걸쳐있음.
⚪ 소비를 견인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 외에 공공소비 확대는 사회발전 추진과 민생복지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국가발전 전략연구원 마량(马亮) 연구원은 “교육·의료·스포츠 시설에 대한 공공소비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전염병 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공급의 품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분석함.
⚪ 전문가에 따르면, 향후 공공소비 정책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적정 확대(适当增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 이샤오화 주임은 “공공소비 적정수준 확대의 중점은 정확한 시책을 통한 유동성 범람 회피와 지출 효율 제고에 있다”며 “정부는 지출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 소비가 막혀있고 부족한 분야와 정확히 연결함으로써 공공소비의 기본적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 국민에게 우수한 공공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고 △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 주민 소비의 활력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힘.
- 그는 또 “구체적으로는 사회가 공유하고 대중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소비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 의료 △ 교육 △ 사회보험 △ 주거 △ 일자리 △ 노인복지 △ 양육 등 개인의 재력만으로는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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