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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보험자산관리사, ‘등급별 규제’ 시대 맞이
2021-01-14
□ 2021년 1월 12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보험자산관리회사 관리감독 평가등급 임시 시행 방법(保险资产管理公司监管评级暂行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보험자산관리업계가 정식으로 등급별 규제 시대에 돌입했음을 알림.
⚪ 중국 보험자산관리업계는 십여 년의 발전기를 거쳤음. 현재 중국의 28개 보험자산관리사는 자산관리 규모·투자능력·관리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존의 혼동된 관리감독 모델은 공정성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낳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방법》은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원칙에 따라 기업 등급별로 차이를 둔 관리감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 이는 업계 리스크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기관의 활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데 목표를 둔 조치라는 설명임.
⚪ 《방법》은 △ 총칙 △ 등급평가 요소 및 평가방법 △ 실시 △ 평가 결과 및 등급별 관리감독 △ 부칙 등 5개 장 23개 조로 구성됨.
- 《방법》은 관리감독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자산관리회사를 A·B·C·D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같은 등급은 기업의 경영관리능력 및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고 명시함.
- 기업의 등급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은 △ 시장진입 △ 업무 범위 △ 상품 혁신 △ 현장조사 등에 있어 차별적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게 됨.
- 《방법》은 1년간의 시범 시행 기간을 두기로 했음.
⚪ 은보감회 관계자는 보험자산관리사의 종합 능력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제 선진 보험자산관리회사의 관리실천을 충분히 참고하고 중국 보험자산관리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등급평가 체계를 수립했으며 △ 기업 관리 및 내부 통제 △ 자산관리 능력 △ 리스크 관리 능력 △ 거래 및 운영 보장 △ 정보공시 5개 차원에서 접근해 기업 경영 및 업무 운영의 전 단계를 커버했다고 설명함.
⚪ 관리감독 등급평가 결과는 주로 은보감회의 일상적 관리감독에 활용될 예정임. 은보감회는 ‘일대일’ 방식으로 보험자산관리기업에 통보하고, 각 기업은 통보받은 내용을 상업적 홍보에 사용해서는 안 됨. 은보감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험자산관리사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대우를 할 방침임.
- 업계는 이에 대해 “경영 실적이 우수하고 리스크 관리 및 자산관리능력이 뛰어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향후 ‘비(非) 현장’ 방식이 위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 당국은 경영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지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은보감회가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감독 자원을 배치하고 중대사 처리·시스템적 리스크 완화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 업계의 관리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함.
⚪ 중국 보험자산관리업계는 십여 년의 발전기를 거쳤음. 현재 중국의 28개 보험자산관리사는 자산관리 규모·투자능력·관리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존의 혼동된 관리감독 모델은 공정성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낳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방법》은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원칙에 따라 기업 등급별로 차이를 둔 관리감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 이는 업계 리스크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기관의 활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데 목표를 둔 조치라는 설명임.
⚪ 《방법》은 △ 총칙 △ 등급평가 요소 및 평가방법 △ 실시 △ 평가 결과 및 등급별 관리감독 △ 부칙 등 5개 장 23개 조로 구성됨.
- 《방법》은 관리감독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자산관리회사를 A·B·C·D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같은 등급은 기업의 경영관리능력 및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고 명시함.
- 기업의 등급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은 △ 시장진입 △ 업무 범위 △ 상품 혁신 △ 현장조사 등에 있어 차별적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게 됨.
- 《방법》은 1년간의 시범 시행 기간을 두기로 했음.
⚪ 은보감회 관계자는 보험자산관리사의 종합 능력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제 선진 보험자산관리회사의 관리실천을 충분히 참고하고 중국 보험자산관리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등급평가 체계를 수립했으며 △ 기업 관리 및 내부 통제 △ 자산관리 능력 △ 리스크 관리 능력 △ 거래 및 운영 보장 △ 정보공시 5개 차원에서 접근해 기업 경영 및 업무 운영의 전 단계를 커버했다고 설명함.
⚪ 관리감독 등급평가 결과는 주로 은보감회의 일상적 관리감독에 활용될 예정임. 은보감회는 ‘일대일’ 방식으로 보험자산관리기업에 통보하고, 각 기업은 통보받은 내용을 상업적 홍보에 사용해서는 안 됨. 은보감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험자산관리사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대우를 할 방침임.
- 업계는 이에 대해 “경영 실적이 우수하고 리스크 관리 및 자산관리능력이 뛰어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향후 ‘비(非) 현장’ 방식이 위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 당국은 경영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지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은보감회가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감독 자원을 배치하고 중대사 처리·시스템적 리스크 완화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 업계의 관리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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