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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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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5조 위안 규모 보험자산관리업계에 등급별 규제 적용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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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2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 △ 보험자산관리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등급별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 보험자산관리업계의 합법적이고 건강한 경영과 질적 발전을 촉진하며 △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며《보험자산관리회사 관리감독 평가등급 임시 시행 방법(保险资产管理公司监管评级暂行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했음. 

⚪ 중국의 보험자산관리업계는 지난 10여 년간 ‘무(無)’에서 ‘유(有)’의, ‘소(小)’에서 ‘대(大)’의 발전과정을 거쳤음. 
-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첫 번째 보험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된 이후 십여 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보험자산관리사는 28개로 늘어났고, 이들의 자산관리 규모는 15조 위안(약 2,5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5개 장 23개 조로 구성된《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평가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음. △ 기업 관리 및 내부 통제 △ 자산관리능력 △ 리스크 관리능력 △ 거래 및 운영 보장 △ 정보공시 5개 항목에 대해 보험자산관리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구분한다고 밝힘. 
- 둘째, 등급 평가 방법을 명확히 했음. 상기 5개 요소에 각각 20점·30점·25점·15점·10점씩 배분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일상적 관리감독 상황까지 반영한 뒤 세부적인 조정 항목에 따라 평가 상황을 수정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임.  
- 셋째, 프로세스 시행에 대한 규정을 담았음. 보험자산관리사의 등급평가 주기를 1년으로 확정하고, 기업의 자체평가 등 평가 절차와 업무 요구사항을 규정함. 
- 넷째, 등급 평가 결과 사용을 강화하였음. 관리감독 등급평과 결과에 따라 보험자산관리사를 A·B·C·D 네 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 구분 결과는 기업의 경영관리 능력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근거로 삼는다고 명시함. 각기 다른 등급의 기업에 대해 관리감독 당국은 △ 시장진입 △ 업무 범위 △ 제품 혁신 △ 현장조사 등에 있어 차별화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한다고 밝힘. 
- 《방법》은 1년간의 시범 시행 기간을 둔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도 언급함. 

⚪ C와 D 등급에 속하는 기업은 업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D 등급 기업에 대해 은보감회는 △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예의 주시하며 △ 비(非) 현장 관리감독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 법에 의거해 리스크가 높은 업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 경영상황 개선 조치 이행 및 리스크 수위 완화를 독촉할 것임. 또한, 필요할 때는 법에 의거하여 업무 범위 및 신규 업무 접수 금지 등의 관리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C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 비 현장 관리감독의 빈도 및 수준을 적당히 제고하고 △ 현장조사 수준을 강화하며 △ 기업의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재촉하고, 필요할 때는 법에 의거하여 기업의 리스크가 높은 업무를 제한할 수 있음. 

[관련 정보]

출처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원문링크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1-01-12/A16104549951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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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사 경영관리 리스크 관리 기업 등급 맞춤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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