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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가의료보장국, 의료기관·소매약국 의료보장 지정점 관리방법 발표
2021-01-14
□ 2021년 1월 11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이《의료기관 의료보장 지정 관리 잠정 방법(医疗机构医疗保障定点管理暂行办法, 의료기관 지정 관리방법)》과《소매약국 의료보장 지정 관리 잠정 방법(零售药店医疗保障定点管理暂行办法, 소매약국 지정 관리방법)》을 발표함.
⚪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과 소매약국은 신청을 통해 의료보장협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의료보장 지정점 관리에 포함될 수 있음. 상기 두 문건은 협의서 체결의 기본 조건과 절차를 명시함.
⚪ 《의료기관 지정 관리방법》은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중의학 진료소 등록증을 소지한 의료기관, 군대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고 인민에 대한 서비스 자질을 갖춘 군대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보장 지정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두 문건은 의료보장 지정점을 신청하는 의료기관과 소매약국이 운영기간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일정한 경영 허가 자질,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의료보험처리기관의 평가완료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됨.
⚪ 두 문건은 의료보장행정부문, 의료보험처리기관과 지정 의료기관, 지정 소매약국간의 권리와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함.
- 의료보험처리기관과 의료기관, 소매약국은 협의서 체결의 주체이며 의료보장행정부문은 지정점 신청, 전문 평가, 협의 수립, 협의 이행 및 해지 등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주체임.
⚪ 온라인 병원을 지정점 관리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의료기관 지정 관리방법》은 온라인 병원 지정점의 신청의 경우 온라인병원과 연결된 실물 지정 의료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보충 협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온라인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지역 의료보험처리기관과 지정 의료기관에서 결산할 것을 제시함.
⚪ 주목할만한 점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처방전 외부 이동이 온라인 처방약 판매와 동등하냐는 것임.
- 의료보장국 관계자는 “처방전 외부 이동은 처방약 온라인 판매와 결코 동등하지 않다. 이번에 발표된 문건은 규정에 부합하는 처방이라면 실물 약국에서 찾거나 실물 약국에서 배송함을 명확히 밝힌 것이며, 처방약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정책은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의료보장 지정 의료기관(医保定点医疗机构): 관할지역 노동보장 행정부문이 심사하고 의료보험처리기관과 협의를 체결하며 사회보험처리기관에서 확정해 지정되는 의료기관으로,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의료보장 지정 소매약국(医保定点零售药店): 의료보험 체계 하의 산물로 노동보장행정부문이 자격을 심사하고 의료보험처리기관에서 확정하게 됨.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처방약을 조제하고 비 처방약을 소매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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