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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박차,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2021-01-15
□ 2021년 1월 11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호 관련업무의 통합과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统筹和加强应对气候变化与生态环境保护相关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동안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구도를 전반적으로 형성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최적화하고 높은 효율성을 갖춘 업무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 정책 계획 표준 제정△ 모니터링 및 평가 △ 관리감독 및 법집행 △ 감독·문책 등 방면의 통일성을 기해 기후 관리 능력을 뚜렷하게 제고할 것을 제시함.
- 이는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점에 달하게 하고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원대한 비전 아래, 14차 5개년 계획 중 탄소 배출량 감축이 중국 생태환경 보호 계획 실시의 종합적인 수단이 되었음을 의미함.
⚪ 《의견》은 지방이 받을 제약과 영향을 언급함. 이로써 지방이 중국의 탄소 정점 달성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관련 임무를 실시하는 책임 주체가 될 것으로 보임.
- 《의견》은 기후변화 대응 특별 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제하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 임무를 생태환경보호 계획에 전면적으로 융합한다는 내용을 밝힘.
- 또한 경제, 에너지, 산업 등의 발전 패러다임을 친환경 저탄소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에 유리한 정책 조치와 중대 프로젝트를 제정·기획할 것이며 관련된 성(省)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강도와 총량 두 지표 통제를 시행할 것을 언급함.
- 이밖에도《의견》은 중국 각지에서 실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이고도 분명한 탄소 정점 목표를 제시하고 탄소배출 정점 달성 실시방안과 부대적인 조치를 제정할 것을 요구함.
- 에너지, 공업, 교통, 건축 등 중점 분야는 탄소배출 정점 특별방안을 마련할 것을 독려했으며 철강, 건축자재, 비철금속, 화학공업, 석유화학, 전력, 석탄 등 중점 업종에는 분명한 탄소배출 정점 목표를 제시하고 탄소배출 정점 행동방안을 수립할 것을 언급함.
⚪ 《의견》은 중국 전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제도 건설과 시스템 구축, 기초능력 구비에 박차를 가하고 발전(發電)업종을 돌파구로 삼으며 전국범위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실시해 시장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전국 탄소거래 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함. 또한,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고 감축할 것도 주문함.
- 이에 따라 탄소거래 시장의 건설과 발전으로 이전 일부 성과 시에서만 시범 시행했던 탄소거래시장을 어떻게 전국 범위로 확대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 중앙은행 전임 총재인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시범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 탄소거래시장과 중국 전국 탄소거래 시장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각 시장 설계가 다르고 총량 규정의 근거가 불일치하며 시장 간 연동 메커니즘 부재로 발생하는 탄소거래 가격 불일치 등은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시장 연동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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