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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소비금융기업 등급별 관리시대 도래
2021-01-15
□ 1월 13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는 소비금융기업의 리스크 관리·감독 제도 및 시스템 건전성 제고와 등급별 관리·감독 강화, 소비금융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해《소비금융기업 관리·감독 등급평가방법(시범 시행)(消费金融公司监管评级办法, 试行, 이하 ‘방법’)》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관리·감독 평가 등급은 △ 1급 △ 2급(A, B) △ 3급(A, B) △ 4급 △ 5급으로 나뉨.
⚪ 은보감회는 “《방법》의 발표와 시행으로 소비금융기업의 관리·감독 규제가 더욱 개선되고 등급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버팀목이 마련됐다. 관리·감독 업무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소비금융기업의 리스크 예방 및 제어를 유도하며, 특화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질 높은 성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실물경제를 더 잘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힘.
-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방법》의 출범을 호재로 받아들임. 맞춤형 관리·감독 방식으로 적시에 리스크를 발견해 완화할 수 있고, 기관의 합법적 운영을 유도해 관리·감독 효과가 더 높아지는 한편, 우수한 소비금융기업은 업무와 융자에서 강점을 갖게 되고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들도 신뢰할 수 있는 퇴출 메커니즘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임.
⚪ 소비금융기업 관리·감독 등급평가에는 △ 기업 관리 및 내부 통제 △ 자본 관리 △ 리스크 관리 △ 전문 서비스 품질 △ IT 관리 등 5가지 항목이 포함되고 항목별로 각각 28%, 12%, 35%, 15%, 10%의 비중을 차지함.
- 《방법》에 따르면 소비금융기업 관리·감독 평가 등급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득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짐. 1급은 90점 이상, 2급은 70점 이상~90점 미만, 3급은 50점 이상~70점 미만, 4급은 50점 이하, 5급은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임.
⚪ 《방법》은 평가 등급 산정 절차에 관한 상세 규정을 마련함.
- 소비금융기업 관리·감독 평가 등급은 △ 은보감회 파견 기관의 초기 평가 △ 은보감회의 재심의 △ 관리·감독 평가 등급 결과 전달 △ 문서 취합 등의 단계를 거침. 기업이 속한 지역의 관리·감독 원칙에 따라 은보감회 성급(省级) 파견 기관이 관할 소비금융기업의 초기 평가 결과를 산정함. 소비금융기업의 관리·감독 평가 등급 주기는 1년이고 평가 기간은 전년도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임. 관리·감독 평가 등급 산정 작업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말 전까지 완료해야 함.
⚪ 《방법》은 관리·감독 인력이 소비금융기업의 관리·감독 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리스크와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모든 소비금융기업의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관리·감독 사항을 명시하고, 비(非)현장 모니터링과 현장 실사의 빈도와 범위를 확정했으며, 기업이 문제에 대해 적시에 시정하고 시정 상황을 보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함.
⚪ 중국 온라인 금융정보 제공업체 링이연구원(零壹研究院)의 위바이청(于百程) 원장은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 되는 기업에는 일종의 증명이 될 것이다. 대중들은 소비금융업계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고소나 추심 등이 그 예다. 등급 평가 제도가 생기면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그렇지 않은 기업, 혹은 업계 전체에까지 확대 적용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소비금융기업이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독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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