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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中 중점도시 호적 등록 조건 완화 통한 인재 경쟁 치열
2021-01-19
□ 2020년부터 중국 1선 및 신(新) 1선 도시의 호적제도 개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
⚪ 2020년부터 중국의 4대 1선 도시(△ 베이징(北京) △ 상하이(上海)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 및 15개 신1선 도시 중 11개 도시가 호적정책을 개정했음. 대부분 호적 등록 조건 완화가 주요 내용이었음.
- 2020년 4월에는 충칭(重庆)과 난징(南京)이, 9월에는 둥관(东莞)과 톈진(天津)이, 12월에는 허페이(合肥), 칭다오(青岛), 쑤저우(苏州) 등이 호적 등록 조건 완화 대열에 합류했음.
⚪ 광저우, 상하이 등 지역 역시 호적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금까지 호적 등록에 비교적 엄격했던 1선 도시도 호적제도 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베이징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베이징시 공안국의 호적파출소 ‘공공호’ 설립에 관한 업무의견(의견수렴안)(北京市公安局关于在户籍派出所设立“公共户”的工作意见(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6개 조건에 부합하면 호적 소재 파출소에서 ‘공공호’로 호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중국 중점도시들이 호적 등록 조건을 완화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과 인구 현황 때문임.
- 루제화(陆杰华)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교수는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경제발전에 인재 결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구 데이터 역시 한 도시 경제 사회 발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따라서 호적 완화 대열에 합류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의 대도시들은 인구는 많으나,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대도시에서는 취업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산둥(山东) 통계연감을 살펴보면, 2019년 말 칭다오(青岛)의 취업인구 수는 580만 2,000명으로, 2018년 말 590만 3,000명 대비 1년 새 10만 명이 감소함. 이에 반해 라이우(莱芜)와 병합한 지난(济南)의 취업인구는 2018년 423만 9,000명에서 2019년 510만 3,000명으로 대폭 늘어났음.
- 화난도시연구회(华南城市研究会)의 쑨부수(孙不熟) 부회장은 “많은 성(省)에서 강한 성도(省会, 성 정부 소재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대도시가 있어야만 인재를 잡아둘 수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가 없다면 인재는 다른 성(省)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현재 1,2선 도시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다”라고 지적함.
*공공호(公共户): 호적 등록 대기 중이거나, 주택 판매·주택 철거 및 이주·혼인 관계 변화·가정 갈등 등 원인으로 호적 이동을 해야 하지만 호적 등록을 할 곳이 없는 경우 등, 여러 특수 원인으로 호적 등록을 할 곳이 없는 6개 집단의 호적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공공호는 호적장부가 따로 없고, 시민이 사용하길 원하면 신분증으로 호적소재지 파출소에서 호적 증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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