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인민은행 등, 인터넷 예금업무 규범화 나서
2021-01-20
□ 2021년 1월 15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 판공청과 중앙은행 판공청이《상업은행의 인터넷 개인 예금 유치 업무 관련 사안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商业银行通过互联网开展个人存款业务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업무 경영을 규범화함.《통지》는 상업은행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 예금 업무를 추진하고,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관리감독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상업은행은 비(非) 자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기예금과 정기·보통 복합예금 업무를 할 수 없음.
- 둘째,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함. 상업은행은 업무 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산부채 관리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부채 비용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것을 주문함. 지방 법인은행에 대해서는 발전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고 설립기관 소재 구역의 고객 서비스에 충실할 것을 요구함.
- 셋째,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함.《통지》는 상업은행이 인터넷을 통해 예금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판매 관리 및 온라인 보안을 강화하여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함.
- 넷째, 엄격한 감독 관리을 강조함.《통지》는 각급 관리감독 부처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 처벌을 내릴 것을 명시함.
⚪ 상업은행이 비 자영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금 업무를 하는 것은 인터넷 금융의 빠른 발전에 따른 산물로 최근 관련 업무 규모 성장이 빨라지고 있음.
- 하지만 해당 업무는 발전 과정에서 일부 리스크를 낳고 있는데, 관련 관리감독 규정과 시장 금리·정가 자율 메커니즘 관련 요구를 위반했으며, 지방법인은행의 경영구역 제한에서 벗어났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또한, 비 자영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성이 떨어져 상업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통지》는 이미 비 자영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치한 예금계좌는 만기 후 자동 정산 해지된다고 밝힘. 상업은행이 비 자영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예금 업무는 만기 이후 자동 해지될 예정임.
- 계약 유지 기간 동안 관련 예금계좌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소비자는 법률 규정과 예금 협약에 따라 만기 때 지급받거나 사전에 미리 예금을 찾을 수 있음.
- 《통지》에 따라 상업은행은 관련 예금계좌에 대한 조회, 자금 이체 등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中 상무부, “RCEP 조기 발효 추진할 것” | 2021-01-20 |
|---|---|---|
| 다음글 | 中 온라인 예금에 제동, “비(非) 자영 플랫폼 통한 예금계좌 개설 업무 중지” | 2021-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