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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중앙정부 1호 문건 출범, 주제는 ‘농업 현대화’
2021-02-23
□ 2월 21일, 중국 정부의 2021년 ‘1호 문건’인《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농촌 진흥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 《의견》은 21세기 들어 18번째로 발표된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업무 지도에 관한 중앙 1호 문건으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당 중앙이 농업농촌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의견》은 당 중앙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도 ‘삼농’ 업무를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삼농’ 업무를 반드시 철저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삼농’문제를 당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농촌 진흥의 전면적인 추진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대 임무로 삼으며 당 전체 및 전 사회의 힘을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앞당기는 데에 쏟아 수많은 농민들이 더욱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양젠궈(杨建国) 중국 산업집중연구 전문가는 “발전 단계에서 볼 때《의견》은 향촌(농촌)진흥 건설 전면 추진 원년의 1호 문건이자, 삼농 업무의 무게중심을 옮긴 이후의 출범된 첫 번째 1호 문건이고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단계의 첫 번째 1호 문건이다. 특히,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会·중산층 사회) 건설이 승리를 거두고, 중국의 현대화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이후의 첫번째 1호 문건으로서, 그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함.
◦ 2020년, 중국의 새로운 시대 탈(脫) 빈곤 ‘공견(攻坚·난제 돌파)’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가운데, 현행 기준에 따른 농촌 빈곤 인구는 모두 가난에서 탈출했고, 빈곤현(县)도 모두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뗐음. 또한, 타 지역으로의 빈곤 지원 이전 임무도 완수해 절대빈곤 및 지역 전반적 빈곤을 해소했고, 인류 ‘빈곤 감소(减贫)’ 역사의 기적을 일궜음.
◦ ‘탈빈곤 공견 성과를 확대하고 공고하게 하며, 향촌진흥과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한다’는 ‘14차 5개년 계획 건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농촌공작회의 등 일련의 고위급 회의 및 정층설계의 키워드가 되었음.
- 올해의 중앙 1호 문건 역시 ‘탈빈곤 공견 성과를 확대하고 공고하게 하며, 향촌진흥과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한다’라는 임무를 제일 중요한 위치에 두고, 가난에서 벗어난 현에 대해 가난에서 탈출한 날로부터 5년간의 과도기를 두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 이와 함께, 탈빈곤 공견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탈빈곤 지역의 향촌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명시됨.
◦ 사회과학원의 장샤오산(张晓山) 학부 위원은 “빈곤지역의 발전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탈빈곤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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