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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농촌 진흥을 통한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에 관한 의견 출범
2021-02-23
□ 2021년 2월 21일,《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농촌 진흥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이는 21세기 들어 18번째로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임.
◦ 《의견》은 △ 탈빈곤 공견(攻坚·난제 돌파) 성과를 확대하고 공고하게 함으로써 향촌진흥과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하고 △ 농업 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하며 △ 향촌건설 행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과 관련해 26개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
◦ 《의견》은 탈빈곤 공견 목표 및 임무를 완수한 이후 가난에서 벗어난 현(县)에 대해 가난에서 탈피한 날로부터 5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이전과 같이 지원을 할 것을 밝힘.
- 《의견》은 과도기 동안 기존의 주요 지원책을 유지해 전반적인 안정을 꾀하고, 각 지원 항목별 분류·개선·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또한, 지원 속도·강도·시한을 합리적으로 파악해 자원 집중식의 탈빈 지원에서 향촌진흥의 전면적인 추진으로 안정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업무 무게중심의 역사적 이동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이와 함께《의견》은 각종 정책과 정비되고 최적화된 구체적 실시방법을 출범하는 데 박차를 가해 업무와 정책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2013년부터 중앙 1호 문건은 농업 현대화에 초점을 두어 왔음. 올해 중앙 1호 문건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농업 현대화 추진 가속화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대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식량 안보는 정책의 핵심임.《의견》은 식량 및 중요 농산품 공급 보장 역량을 한층 더 제고할 것을 명시함. 중요 농산품 보장 전략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식량 안보 성장(省长) 책임제와 ‘장바구니’ 시장(市长) 책임제를 정비해 식량·면화·기름·설탕·육류 등의 공급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함. 또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각 성(省)·직할시(直辖市)·자치구(自治区)는 식량 파종 면적을 안정화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의견》은 밝힘
◦ 농업 현대화의 기초는 종자임. 올해 1호 문건인《의견》은 종자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힘. 종자 육성에 대한 기초 연구와 중점 종자 육성 프로젝트를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농업 바이오 종자 육성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에 박차를 가하고, 과학을 존중하며, 엄격히 관리감독함으로써 바이오 종자 육성 산업화 응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임.
- 이밖에도 종자 산업 선두기업이 상업화 종자 육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난판실리콘밸리(南繁硅谷)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종자 기지 및 우량종 육성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중대 품종 연구개발 및 보급·보조 정책을 검토해 종자 육성·번식의 통합 발전을 촉진할 것을 주문함.
*난판(南繁): 논벼, 옥수수, 목화 등 하계작물의 육종 재료를 현지에서 가을철에 수확한 이후 겨울철에 중국 남쪽 아열대나 열대지역에서 번식하거나 선택적으로 재배하는 방식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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