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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타지 경영 금지 등 인터넷대출 규제 강화
2021-02-23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 판공청은 2월 20일《상업은행 인터넷대출 관리 잠정 방법(商业银行互联网贷款管理暂行办法, 이하 ‘방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상업은행 인터넷대출 업무의 진일보한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商业银行互联网贷款业务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방법》은 2020년 7월 발표된 이후 상업은행의 인터넷대출 업무 규범화 지도 및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음. 관리 당국은 그러나 핵심 리스크 제어 파트의 독립적인 실행, 협력기관 관리 강화 등 부분에서 일부 기관의 인터넷대출업무 행위가《방법》의 요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잠재 위험이 존재함을 발견함.
◦ 이에《통지》는 신중한 규제 요구 사항을 더욱 세분화하고 관리감독 기준을 통일하였음.
- 한편으로,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요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상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통제를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였음.
-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은행과 협력기관 출자 대출의 △ 공동 출자 비율 △ 집중도 △ 타 지역 업무 운영 등 사항에 관한 관리 감독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업은행이 인터넷대출 업무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은보감회 관련 부처 책임자는 “이러한 규정은 상업은행이 인터넷대출 사업을 적절히 분산하도록 촉진하고, 단일 협력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집중도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한다”라며 “동시에 인터넷대출 업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은보감회 책임자는 최근 몇 년간 각 지방은행들이 인터넷 기술을 사용해 기존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업무 지역을 확장해온 데 따르는 리스크 부담이 크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통지》는 인터넷대출의 타 지역 경영을 한층 더 엄격히 규제하고, 지방법인 은행의 인터넷대출 업무는 등록 지역 고객으로 제한된다고 명시함. 다만, 일부 기관의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온라인상으로만 업무를 운영하는 규정 적격 기관에 한해서는 상기 규정을 면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통지》는 기존 인터넷대출 업무의 연속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음.
- 집중도 리스크 관리, 한도 관리의 양적 기준과 관련해 2022년 7월 17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선을 완료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임.
- 출자 비율 기준과 타 지역 경영 제한과 관련해, 신규 업무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통지》의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의 업무는 서서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임.
◦ 은보감회는《통지》의 출범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상업은행의 인터넷대출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는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 발전과 소비 고도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영세기업과 서민의 날로 증가하는 융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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