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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상업은행 인터넷대출 업무의 진일보한 규범화에 관한 통지》발표
2021-02-23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 판공청은《상업은행 인터넷대출 관리 잠정 방법(商业银行互联网贷款管理暂行办法, 이하 ‘방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인터넷대출 업무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며, 건전한 업무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 리스크를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 최근《상업은행 인터넷대출 업무의 진일보한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商业银行互联网贷款业务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방법》의 시행 과정 중 발생하는 현실 문제를 겨냥하여 《통지》는 아래와 같이 관리감독 여건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세분화했음.
- 첫째, 리스크 통제를 실천하는 것임. 상업은행에 대해 리스크 통제 주체로서의 책임 강화와 인터넷대출 리스크에 대한 독립적 관리감독을 주문했음. 또한, 대출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통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통제 파트를 자체적으로 완수할 것을 주문하며, 핵심 파트의 외주는 엄격하게 금지함.
- 둘째, 세 가지 정량 지표를 명확히 했음. 세 가지 정량 지표란, △ 상업은행과 협력기관의 공동 출자 대출에서 단일 대출의 협력기관 출자 비율이 3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출자 비율 지표 △ 상업은행과 단일 협력기관이 공동 출자할 경우 해당 은행 대출 잔액이 1급 자본 순가치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집중도 지표 △ 상업은행과 협력기관이 공동 출자한 인터넷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 잔액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한도 지표를 가리킴.
- 셋째, 지방은행 법인의 등록 관할 지역 밖에서의 인터넷대출 업무를 금지함.
- 이밖에 신탁회사는《방법》과《통지》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해야 함을 더욱 명확히 했음.
◦《통지》는 핀테크와 플랫폼 경제 발전에 관한 중앙의 관련 요구를 심화 관철했고, 금융 혁신은 반드시 신중한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전제조건을 고수함. 이는 법에 의거한 관리감독 및 금융 리스크의 방어를 강화함과 동시에 서민과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연속성 원칙을 유지한 것임. 동시에 순차적인 개혁과 안정적인 과도기를 보장하기 위해《통지》는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과도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했음.
◦ 은보감회는 향후 은행업 금융기관이《방법》과《통지》의 요구에 따라 경영 관리와 리스크 통제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도록 지도할 것이며, 인터넷대출 업무를 신중하고 적법하게 운영해 실물 경제와 국민 생활을 더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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