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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체제 구축 가속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2021-02-24
□ 2월 2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국무원의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 체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国务院关于加快建立健全绿色低碳循环发展经济体系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이는 중국의 저탄소 순환경제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했음을 의미함.
◦《의견》은 에너지 절약 우선을 견지하고, 에너지 소비 총량 및 강도에 대한 이중 통제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함.
- 중국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기간 에너지 소비 총량 및 강도에 대한 이중 통제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했음. △ 에너지 소비 총량을 표준석탄(标准煤) 50억 톤 이내로 제한하고 △ 연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소폭의 증가율로써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민생 개선을 보장할 수 있었음.
◦ 녹색 에너지 발전과 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해《의견》은 △ 풍력 발전·태양광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수력·지열·해양·수소·바이오매스·태양광 발전을 육성할 것을 주문함. 또한, 대용량 에너지비축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전력망 집중·송출 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에너지 체계의 녹색 저탄소로의 전환 외에《의견》은 서비스업·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발전 요구 사항을 제시함.
- 예를 들어, 호텔 및 외식 등 업계의 비자발적 일회용품 제공을 제창함. 기업과 주민에 대한 친환경 제품 구매 인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보조금 및 적립 인센티브 등 방식으로 녹색 소비를 촉진할 것을 독려함.
-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친환경 녹색상품 판매 전용 섹터 구축을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생활방식을 제창하며, 음식 낭비 행위를 근절할 것을 주문함.
◦《의견》은 녹색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R&D) 및 과학기술 성과 전환과 관련된 많은 규정을 담았음.
- 중국은 앞으로 녹색기술 국가기술혁신센터·국가 과학기술자원 공유서비스 플랫폼 등 혁신 기지 플랫폼을 건설할 예정임.
- 또한, △ 기업의 혁신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 기업이 고등교육기관·과학기술연구소·산업단지 등 역량과 힘을 모아 시장화에 기반한 녹색기술 혁신연합체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 기업이 재정자금 지원을 받는 녹색기술연구개발 프로젝트 및 시장 지향적인 녹색기술 혁신 프로젝트 등을 인솔하거나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 《의견》은 2025년까지 중국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의 생산체계·유통체계·소비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의견》은 세제 지원 및 융자 루트에 대한 지침도 담음.
- 재정자금과 예산 내 투자를 이용해 △ 환경 인프라의 부족한 점 보완 △ 녹색 환경보호 산업 발전 △ 에너지의 고효율 이용 △ 자원 순환 이용 등을 지원할 방침임.
◦ 녹색금융을 적극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김.
- △ 녹색 신용대출 및 녹색 직접 융자를 발전시키고 △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실적 평가 심사를 한층 더 확대하며 △ 녹색채권 기준을 통일하고 △ 녹색 채권 등급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표준석탄(标准煤): 중국 정부가 규정한 킬로그램(㎏)당 7,000킬로칼로리(㎉) 상당의 열량을 함유한 석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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