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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외환당국, 개인 외환업무 편의 위한 정책 출범
2021-04-07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개인 경상수지 외화업무의 진일보한 편리화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推进个人经常项目外汇业务便利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개인 경상수지 외환업무 편의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 왕춘잉(王春英) 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 겸 언론대변인은 “신 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외환관리국은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리스트를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개인 경상수지 외환업무 편의 수준을 보다 제고할 것”이라며 “《개인 외국환 매입 신청서(个人购汇申请书)》작성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고도화한 방안을 마련하고, 유학생 외화 환전·급여 환전 등 종전의 개인 외환 업무 편리화 시범 시행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통지》는 현행 개인 외환 관리정책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의 경상수지 외환업무 처리를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함.
- 첫째, 《개인 외국환 매입 신청서》의 작성 항목 및 방식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개인 외국환 매입 신청서》 작성 효율을 높일 것임.
- 둘째, 개인 경상수지업무의 일부 처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할 것임. △ 유학생 외화 매입 △ 급여 환전 등 연속성·주기성을 갖는 업무에 대해, 동일 은행에서의 재 처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자료의 중복 제출을 피하도록 할 것임.
- 셋째, 은행의 복잡한 개인 경상수지업무 처리 능력을 제고할 것임. 은행에 개인 경상수지 특수 외환업무 처리 제도 수립을 주문하고, ‘흔히 볼 수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개인 외환업무에 대해서는 ‘실제가 형식보다 중요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왕춘잉은 “다음 단계, 외환관리국은 외환영역의 개혁 개방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고, 은행의 개인 외환업무 서비스 품질 전면 제고를 추진할 것이며, 개인의 진실하고 합법적인 경상수지 외환업무 수요를 보장할 것”이라며 “△ 돈 세탁 △ 불법 금융기관(地下钱庄) △ 해외 도박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외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함으로써 외환시장의 건강과 안정을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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