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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관리감독 강화로 1분기 은행업 벌금 4억 위안 달해
2021-04-07
□ 최근 중국 당국이 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올 1분기 은행업에 부과된 벌금이 4억 위안(약 6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重) 처벌’은 올해 은행업 관리감독의 ‘키워드’가 되었음.
- 중국 한 매체의 잠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은행보험감독관리국(银保监局·은보감국)·은행보험감독관리분국(银保分局·은보분국)이 관할구역 내 △ 국유 대형은행 △ 주식제 은행 △ 도·농 상업은행 △ 촌진(村镇)은행 △ 정책형 은행 △ 농촌신용협동사 등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이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월에 은행에 부과된 벌금 규모가 가장 컸음.
- 은행보험 관리감독 부처는 총 258건의 벌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벌금 합계는 2억 7,648만 3,200위안(약 472억 원)이었음.
- 부처별 부과액을 보면, 은보감회가 1억 5,370만 위안(약 263억 원), 은보감국이 5,650만 4,200위안(약 96억 원), 은보감회 분국이 6,627만 9,000위안(약 113억 원)으로, 각각 1분기 중 최고 액수를 기록했음.
◦ 관리감독 당국이 1분기 가중처벌제를 시행하면서 개인에 대한 문책제도를 확대함.
- 총 143명에게 939만 5,000위안(약 1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411명은 경고를 받았으며, 16명은 고위관리직 자격을 박탈당했음. 40명은 은행업 종사가 평생 금지됨.
◦ ‘금융리스크 완화’는 관리감독 당국의 영원불변한 주제임.
- 과거에 비해 올해 들어 100만 위안(약 1억 7,090만 원) 이상의 벌금 고지서가 자주 발급되었고 1,000만 위안(약 17억 원) 급 벌금 고지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음.
◦ 처벌 사유를 보면, 법을 위반한 대출 지급과 신용대출 자금 불법 유용은 여전히 심각한 위법 사례임. 부동산 관련 위법 행위도 관리감독 당국이 집중 단속하는 부분임.
- 일례로, 올해 1월 초 중국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은 △ 규정을 어긴 정부 구매 서비스 사업에 융자 제공 △ 토지 비축 대출 우회 지급 △ 자산관리사 이외의 주체에 부실대출자산 대량 양도 등 2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함. 이에 은보감회는 4,880만 위안(약 8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
◦ 광다은행(光大银行) 저우마오화(周茂华) 금융시장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의 위법 행위가 뚜렷하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과거, 규정을 위반한 업무와 금융 위법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은 중국 국내 일부 금융기관의 내부 제도가 온전치 못하고 회사 거버넌스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 미비, 관련 업무에 대한 직원 자질 부족 등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국내 금융기관의 숫자와 업무량이 방대하고 복잡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비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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