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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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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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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14.5’ 세수 시스템 한층 더 개선할 것

2021-04-09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현대 세수 시스템을 한층 더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 4월 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왕젠판(王建凡) 재정부 장관은 “‘14차 5개년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현대 세수 구조를 한층 더 개선하고, 지방세·직접세 시스템을 정비하며, 세제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 질적 성장 △ 사회 공정 △ 시장 통일에 유리한 세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함. 

◦ 먼저, 지방세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방세원(源)을 창출하기로 함. 
- 지방세 부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방세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세금과 비용의 관계를 조절하기로 함. 
- 중앙정부가 세수 입법 및 세목 과세권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성(省) 차원의 세수 관리 권한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함. 비(非) 세수 개혁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직접세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접세 비중을 점차 확대하기로 함. 
- 소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세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접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늘린다는 방침임. △ 재정수입 조달 △ 소득 분배 조율 △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직접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사회 관리의 기반을 다지기로 함. 
- 부동산세의 입법과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양즈융(杨志勇)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재경전략연구원 부원장 겸 연구원은 “△ 기업소득세 △ 개인소득세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직접세 시스템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그는 “세금 부과·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 납세 서비스의 수준 향상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세수 분야의 국가 관리 능력 강화 등 내재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조치”라고 평가함. 그러면서 “14차 5개년 기간 정보기술의 응용을 더 강화하는 가운데, 디지털경제 시대의 세수 부과·관리 시스템도 한층 더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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