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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현대화 건설 이끌 푸동신구 개혁 의견 발표
2021-07-19
□ 2021년 7월 15일,《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푸둥신구의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 지원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견인구 조성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支持浦东新区高水平改革开放打造社会主义现代化建设引领区的意见)》이 발표되면서, 푸둥신구(浦东新区)의 개혁개방에 새로운 임무가 주어짐.
◦《의견》에는 푸둥이 가장 중요한 임무와 가장 어려운 문제에 용감히 맞서,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이루는 개척 선봉이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선도자, ‘4개의 자신감(四个自信, △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감 △ 이론 자신감 △ 제도 자신감 △ 문화 자신감)’을 충분히 구현하는 실천 사례가 되도록 지원해 세계에 △ 중국 이념 △ 중국 정신 △ 중국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지가 담겼음.
◦《의견》은 푸둥의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내외 두 시장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통로를 제공하며, 국내외 순환의 중심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쌍순환(双循环)의 전략을 연결함으로써, 푸둥신구가 장강삼각주(长三角) 통합 발전 과정에서 선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푸둥신구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창구(窗口)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함.
-《의견》은 푸둥신구의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견인구의 전략적 입지 조성을 지원할 것을 분명하게 밝힘. 즉, △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위한 개척 선구자 △ 자주혁신 발전의 시대적인 모범 △ 세계 자원 배치의 중요한 기능 담당 △ 국내 수요 확장의 모범적인 인솔자 △ 현대 사회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본보기 등이 전략적 입지에 포함됨.
◦《의견》은 2035년까지, 푸둥(浦东) 현대화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현대화 도시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현대화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푸둥신구의 도시 발전 역량과 국제 경쟁력 모두가 세계 선두 대열에 진입할 것을 제시함.
- 2050년까지, 푸둥을 세계적으로 강한 △ 흡인력 △ 창조력 △ 경쟁력 △ 영향력을 갖춘 도시 중요 구역으로 건설하고, 푸둥의 도시 거버넌스 능력과 거버넌스 성과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찬란한 보배(明珠)로 만들 것이라고 밝힘.
◦《의견》은 7개 방면의 중대한 조치를 제시했음.
여기에는 △ 혁신 엔진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자주 혁신의 새로운 고지를 조성 △ 개혁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통합하며,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의 활성화 △ 높은 수준의 제도형 개방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국제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 확대 △ 세계적인 자원 배치 능력 강화로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에 이바지 △ 도시 거버넌스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하고, 대중을 위해 도시 건설의 새로운 국면 개척 △ 공급의 질을 높이고 강대한 국내 시장 우위를 바탕으로 내수의 질적 확대 촉진 △ 위험 방어 의식을 수립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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