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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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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광둥 디지털 정부 2.0 출범

2021-07-20

□ 2021년 7월 14일,《광둥성 디지털 정부 개혁 건설 ‘14차 5개년’ 계획(广东省数字政府改革建设“十四五”规划, 이하 ‘계획’)》이 정식으로 인쇄·발행됨.《계획》은 2025년, ‘광둥 정무의 스마트화(智领粤政)’를 통해, 주민을 위한 굿 거버넌스 실현(Good governance, 善治为民)’을 시행하는 ‘광둥 디지털 정부 2.0’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힘.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광둥의 정무 서비스 수준이 전국에서 선도적인 위치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빈도가 높은 서비스 사항은 △ 100% 방문 없는 처리(零跑动) △ 100% 성내 통합 처리(省内通办) △ 100% 성간 통합 처리(跨省通办) △ 100% 대만구 통합 처리(湾区通办)를 실현할 것이며,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동안, 광둥은 빈도가 높은 300개 이상의 정무 서비스 사항의 ‘성간 통합 처리’, ‘성내 통합 처리’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광둥의 성(省) 거버넌스 능력이 전국 선두를 달리도록 하고, 전국에서 앞장서서 성(省)·시(市)·현(县)·진(镇)·촌(村) 등 행정단위 5급이 연동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온라인 통합 관리 기본 플랫폼인 ‘웨즈후이(粤治慧)’를 구축함으로써, 활용 업종을 모두 아우르도록 할 방침임. 

- 이 밖에도 정부 운영 효율성을 전국 선도 수준으로 만들고, ‘손끝의 정부(指尖政府)’를 전면 구축하고, 광둥성 통합 정무 플랫폼인 ‘웨정이(粤政易)’와 내부 시스템이 100% 연동되도록 해 각급 정부 부처의 온라인 영상 회의 시스템을 모두 커버하도록 할 방침임.


◦ 양펑페이(杨鹏飞) 광둥성정부(广东省政府) 부비서장 겸 성 정무 서비스 데이터 관리국(省政务服务数据管理局) 국장은 “우리는 △ ‘정무서비스의 온라인 통합 처리(一网通办)’를 최적화하고 △ 성(省)내 정무의 ‘온라인 통합 관리(一网统管)’를 추진하며 △ ‘정무 온라인 협력(一网协同)’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는 등, 이 세 온라인 융합(三网融合)을 실현함으로써 △ 정무 서비스 관리 △ 정책 결정·지휘 일체화의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나아가, 데이터 요소 시장화 배치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질적 발전에 힘을 실을 것이다”라고 밝힘. 


◦ 데이터는 이미 제5 유형의 생산요소로 부상함.《계획》에 따라, 광둥은 향후 5년간 데이터 요소 시장화 개혁이 전국 선도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 데이터 공유 수요 만족도 99% 이상으로 도달하도록 하고, 사회에 1만 개 이상의 공공데이터 리소스 패키지(resource package)를 공개할 방침임. 이 밖에도, 전자 증명서 사용률 80% 이상, 정부 부처의 전자 인장(印章)을 이용한 처리 비중 98% 등의 달성 목표를 제시함.


[관련 정보]

1.《광둥성 디지털 정부 개혁 건설 ‘14차 5개년’ 계획(广东省数字政府改革建设“十四五”规划)》(2021-07-1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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