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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랴오닝, 자연자원 관련 탄소 배출 정점, 탄소 중립 행동 리스트 출범
2021-07-21
□ 7월 14일, 랴오닝성 자연자원청(辽宁省自然资源厅), 랴오닝성 임업·초원국(省林业和草原局)은《랴오닝성 자연자원 및 임업초원 관리 부처의 탄소 배출량 정점·탄소 중립 행동 리스트(辽宁省自然资源和林业草原管理部门碳达峰碳中和行动清单, 이하 ‘리스트’)》를 인쇄·발행함.
◦ 《리스트》는 랴오닝성의 △ 경제 체계 △ 산업 체계 △에너지 체계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발전 방식 및 생활 방식의 녹색 변혁 촉진을 기획하고, 랴오닝성 전역이 정해진 일정대로 탄소 배출량 정점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힘.
◦ 계획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리스트》는 탄소 정점 도달·탄소 중립 관련 내용을 랴오닝성 국토공간계획의 작성·심사 요점에 포함시켜 도시의 탄소 관리, 향촌(농촌)의 탄소 감축, 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원 복구 및 확대 등을 인도할 것을 명시함.
- 또한 수요측인 도시 지역의 에너지 계획과 도시·건축의 탄소 배출 저감 기술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도시의 탄소 관리 및 향촌의 탄소 감축 계획에 대한 지표 체계의 수립을 검토할 방침임.
◦ 탄소 감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리스트》는 녹색 관련 목표치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단위 국내총생산(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비율 △ 공업용지 평균 증가치(연간 1제곱킬로미터당 공업용지가 산출해내는 공업증가치) △ 신규 도시 갱신·개조용지 면적 등 지표를 시(市), 현(县) 도시 진단·평가의 기본 지표에 추가할 것을 밝힘.
- 또한, 제한·금지 용지 목록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광산자원 탐사 개발 및 보호를 과학적으로 지도·통제하기로 함.
- 새로운 광업권에 대한 허가 기준은 엄격하게 하고, 녹색 광산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 프로젝트에 사업용지가 집중되도록 할 예정임.
◦ 온실가스 흡수원의 능력 강화는 하나의 중요한 방향으로,《리스트》는 가장 엄격한 농경지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농경지 △ 숫자 △ 품질 △ 생태 등의 ‘삼위일체(三位一体)’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시함.
- 농촌의 농경지를 무단 점유한 건축물 특별 정리 행동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함. 임장제(林长制)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임야 및 초원 용도 관리 제도와 삼림 벌채에 대한 쿼터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제시함. 또한, 삼림 초원의 화재 방지, 유해 생물 통제, 검역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원의 유실을 줄이기로 함.
◦ 이밖에도, 국가 습지 생태에 대한 효익(效益) 보상 정책을 시행해 중요 습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퇴화된 습지 생태 기능을 제고하기로 함.
- 과학적인 산림 조성 시행 방안을 제정해 대규모 국토 녹화 행동을 펼칠 것임. 이를 통해 온전한 삼림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임.
*임장제(林长制): △ 성(省) △ 시(市) △ 현(县) △ 향(乡) △ 촌(村) 등 5개 행정단위에 임장제 체계를 도입하고 임장(林长)을 선발함. 각급 임장은 책임 구역 내 삼림자원 보호 발전 업무의 지도를 책임지고, 삼림자원 보호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며, 삼림자원을 파괴하는 각종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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