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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업 사회화 서비스 정책 지원 확대
2021-07-22
□ 2021년 7월 16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는 소규모 농가(소농가)와 현대 농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농업 사회화 서비스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发展农业社会化服务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 다원화 △ 다층적 △ 다양한 유형의 농업 사회화 서비스의 강력 추진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5~10년 동안 노력을 통해 △ 합리적인 구조 △ 서비스 행위의 규범화 △ 모든 산업체인을 포괄하는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힘.
◦ 소농가가 직면한 생산·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농가들을 현대 농업 발전 구도로 이끈다는 의미의 ‘대국소농(大国小农)’은 중국의 기본 국정(國情)이자 농정(農情)이기도 함.《의견》은 소농가를 위한 지원을 근본으로 하고, 소농가가 현대 농업 발전 궤도에 진입하도록 이끄는 것을 농업 사회화 서비스의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소농가 지원을 정책 지원의 중점으로 삼았음.
- 제3차 농업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소농가는 약 2억 300만 개로, 각종 농업 경영자의 98.1%를 차지함. 이들이 운영하는 경작지 면적은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그중 한 농가 당 10묘(亩, 1묘=약 666.7㎡) 이하의 경작면적을 보유한 소농가는 전체 농가의 85.2%를 차지함. 1인당 극히 좁은 경작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한 농가당 10묘가 채 되지 않는 농경지를 운영하는 소규모 농업 생산 방식은 중국의 농업 발전 과정에서 오랫동안 마주해야 할 현실임.
◦ 장톈쭤(张天佐) 농업농촌부 총축목사(总畜牧师) 겸 농촌협력경제지도사(农村合作经济指导司) 사장(司长)은 “현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농업 현대화 서비스 발전을 통해, 각 농가마다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수지도 제대로 맞지 않았던 생산 단계를 취합하여 서비스 주체에 일괄 위탁해 완성하는 것이다. 선진 기술이 적용된 △ 품종 △ 기술 △ 장비 등 현대 생산 요소를 농업에 접목해 농업 생산 과정의 △ 전문화 △ 표준화 △ 집약화를 이루고, 나아가 농업 현대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함.
- 농업 사회화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은 서비스 주체가 생산 자재를 집중 구매(集中采购)하고, 기계화 작업·표준화 생산을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여, 농민들의 생산·수확량 증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농업농촌부의 표본 조사에 따르면, 생산 위탁 관리 서비스를 통해, △ 벼 △ 밀 △ 옥수수 등, 3대 주요 식량의 일모작 묘의 평균 생산 비용이 모두 감소했고, 1묘 당 생산량이 늘어났음. △ 벼 △ 밀 △ 옥수수의 1묘 당 순수익은 각각 23%, 26.5%, 20.2% 늘어남.
◦ 2020년 말 기준, 각종 사회화 서비스 주체는 90만 개를 돌파함. 다년간의 육성과 발전을 거쳐 △ 전문 서비스 기업 △ 농민 합작사 △ 서비스 전문 주체 등 각종 유형의 서비스 주체가 탄생했으며,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음.
- 업계 내에서는 농업 현대화가 심화 발전하면서 농가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요구하는 바도 날로 높아지고 있어, 농업 사회화 서비스가 좋은 발전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보았음.
◦ 장톈쭤 사장은 “앞으로 사회화 서비스는 세 방면을 중심으로 확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첫째, 서비스 범위를 △ 식량 △ 면화 △ 기름 △ 설탕 등 대종(벌크스톡) 농작물에서 △ 과일 △ 채소 △ 차 등의 경제작물로 확장해 지역별 우수 특색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임.
- 둘째, 재배업에서 양식업 분야로의 추진을 실현하는 것임. △ 동물 전염병 방역 △ 제품 품질 안전 검사·검측 △환경 모니터링 등 사회화 서비스가 그 예임.
- 셋째, 생산 중간 과정뿐만이 아니라 생산 전·후 등 단계와 금융 보험 등의 관련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사회화 서비스의 각 산업 커버율과 지원 역할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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