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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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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업농촌부, 농업 사회화 서비스 지도의견 출범

2021-07-22

□ 2021년 7월 16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농업 사회화 서비스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发展农业社会化服务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 다원화 △ 다층적 △ 다양한 유형의 농업 사회화 서비스의 강력 추진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5~10년 동안 노력을 통해 △ 합리적인 구조 △ 높은 전문 수준 △ 강력한 서비스 능력 △ 서비스 행위의 규범화 △ 모든 산업체인을 아우르는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향촌(乡村·농촌) 진흥의 전면 추진과 농업·농촌 현대화의 가속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힘.

◦《의견》은 새로운 서비스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서비스 주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 어느 한 단계 △ 다양한 단계 △ 생산 전체 과정을 위탁 관리하는 등의 서비스 모델을 발전시킬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장톈쭤(张天佐) 농업농촌부 총축목사(总畜牧师) 겸 농촌경제지도사(农村合作经济指导司) 사장(司长)은 “중국은 한 농가당 10묘가 채 되지 않는 극히 좁은 농경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농업 생산 방식은 중국의 농업 발전 과정에서 오랫동안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농업은 여전히 중국의 몇 억 명에 달하는 농민의 생존과 취업의 기초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함.
- 그는 “농업 현대화 서비스는 소농가와 현대 농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자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 농업 생산력 발전 △ 농업 발전 방식 전환 △ 농업 현대화 가속화의 중대한 전략 조치이다”라고 소개함.

◦ 장톈쭤 사장은 “최근 몇 년, 중국 각지에서는 각기 다른 산업과 주체, 단계의 생산 수요에 입각해 서비스 주체의 서비스 모델과 기획 모델을 혁신하도록 적극 인도·독려했으며, 다층적이고도 다양한 유형의 전문화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소개함.
- 첫째, 다양한 서비스 모델 혁신임. 중국 각지에서는 수요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 단일 단계 △ 다양한 단계 △ 전체 과정에 적용하는 생산 위탁 등의 서비스 모델을 통해 소농가의 생산 경영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경지(耕地撂荒)와 경작할 사람이 없는(谁来种地)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함. 
- 둘째, 기타 주체와의 조직 형식을 정비함. 중국 각지에서는 ‘서비스 주체+농촌 집체 경제 조직+농가’와 ‘서비스 주체+각종 신형 경영주체+농가’ 등 조직 형식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서비스를 통해 연결해 각 주체가 △ 긴밀한 연락 △ 이익 공유 △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촉진함. 산둥(山东)의 ‘서비스 주체+소점주(小店长)+소농가’ 모델 보급 등이 그 예임.
- 셋째, 각종 농업 관련 조직이 농업 서비스업으로 업무를 확장하도록 인도함. 중국 각지에서는 △ 농업용 생산재 기업 △ 농업 과학기술 기업 △ 인터넷 플랫폼 등 농업과 관련해 기존의 △ 기술 △ 장비 △ 채널 △ 시장 △ 정보화 등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 농업용 생산재+서비스 △ 과학기술+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등의 방식을 활용해 농업 서비스업으로 확장하고, △ 농업용 생산재 공급 △ 기술 집결 △ 농기계 작업 △ 온·오프라인 연결 등의 종합적인 농업 관련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기술 지도와 물자 공급의 결합(技物结合)과 기술지도와 서비스의 결합(技服结合)을 촉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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